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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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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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2025.03.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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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알아보기 EP.2]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산모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더욱 강화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 제왕절개 비용 지원 확대 무료화!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 이른둥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 운영
새로운 생명의 소중한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25.03.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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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알아보기 EP.1]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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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더 세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란?
- 지역·결혼 여부·자녀 수 관계없이
- 20~49세 남녀 누구나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이란?
-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대상
- 2025년 4월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2025.03.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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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6일로 늘어났어요.일하며 난임치료를 받는 것, 예비 엄마 아빠에겐 여러 부담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해 소중한 만남을 응원합니다. (2.23.~)
(기존)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개편)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급여지원(1일 8만 원)도 해드립니다! (신설)
■사업주 비밀 유지 의무도 생겼어요!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5.02.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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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편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시행일 2025.1.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2025.02.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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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더 궁금한 점은?☞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2025.02.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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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초6인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육아기근로시간단축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기간
(기존) 최대 2년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최소사용
(기존) 3개월
(개편) 1개월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상한액 200만 원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2025.02.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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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편
■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시행일 2024. 12. 31.
국정감사순회특별 점검 시 지적 사항 및 교정 의료 현장의 변화 반영
·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시하여 오남용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 외부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시 조제된 의약품 제출을 금지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교부허가의약품 심사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여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02.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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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 휴가기간(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2.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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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등기 제도 개선 편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시행일 2025.1.3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
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행일 2025.2.3.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
■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시행일 2025.1.31.
회사·법인등기 관련 법 개정으로 부실등기 방지 및 등기 신청의 부담완화
①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②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③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2025.02.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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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 편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시행일 2025.3.21.
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20%)
·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능
·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범죄패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시행일 2025. 1.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으로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2025.02.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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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형사공탁제도 편
■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 시행일 2025. 1.17.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 「형사소송법」 개정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기습공탁이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
· 「공탁법」 개정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 먹튀공탁이란?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
2025.02.18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