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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호
- [김 대통령 대북송금 관련 담화 기자회견]한반도 평화·국익도움 판단 수용 북 폐쇄성 때문에 비공개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전력, 통신, 관광，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 면서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공개적 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적으로 말하면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북한에 대해 한편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편으로는 화해협 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 때 문에, 남북문제에선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송금이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이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 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실면서 통일에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충정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햇별정책은 일부 비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긴징이 크게 완회됐고, 이러한 긴장완화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 시키고 외국인투자를 과거 50년간의 총계보다 2.5배나 유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며, 우리의 기업과 국민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로부터 이제 이해와 동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며 햇별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부산 아시안게임 때 우리는 이를 실감했으며, 개성공단, 남북철도 연결 등 북한 경제를 우리 경제의 영향 속에서 변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에 대한적대·증오가셔 한편 김 대통령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북핵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남북 관계의 미래와 민족과 국가의 큰 이해가 달려있는 만큼 국익을 위해 각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는 보충설명을 통해 현대측은 북측과 대규모 협력사업들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정원은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임 특보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느누구도, 북한측과 남북정상희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면서 현대 측에 따르면 경협사업 독점권에 대한 권리금이며 이와 관련한 협상도 정상회담이 논의되기 필씬 이전부터 시작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이어 실제 현대와 북한측의 합의에는 현대가 주도하여 국내외 기 업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는 북측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 다. 또 임 특보는 정상회담 직전의 송금 사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송금 시기 약속은 현대와 북한측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송금시기가 그렇게 결정된 것은 현대와 북한측 모두 정상회담 이전에 독점권과 그 대가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2003.02.17
- [노 당선자 양대노총 방문]노-사 힘의 불균형 5년간 고칠 것 향후 새 정부에서 추진할 노동정책의 골격은 노사간 사회적 힘의 균형을 바로 잡아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3일 한국노총·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한 연쇄 간담회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당선자는 이 지리에서 현재 여론의장(場)을 지배하는사회적 힘의 균형 에서 노동계에 비해 경제계가 세고, 신문의 킬럼이나 논문 숫자에서도 경제성 장 논리가 우세하다며 향후 5년간은 이 같은 사회적힘의 불균형과 가치 주장자들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균형이 이뤄지면 정부나 대통령의 개입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개별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역학관계의 균형을 잡아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우선 노동운동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주문하며 절반만이라도 노조의 사정을 알아주고!힘을 모 아줄 사람이라면 계속 설득하고 챙겨라고 말했다. 노동운동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여우를 죽이면 사자나 늑대가 온다며 의견이 다르다고 모두 적으로 몰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익집단간의 불신 치유 그는 또 노동문제 해법으로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옛날에는 토론이 상대를 굴복시키고 이기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옳고 그름, 사회의정의냐 불의냐를 떠나 어떤게 합리적이냐，어떤게 효율적이냐로 바뀌었다. 어느 한쪽 주장보다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한 수렴과정으로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익집단 간의 불신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로 믿지 못해 갈등이 증폭되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불행한 관성을 벗어나자는 의견이다. 노동조직 내부와 노사관계에서도 양보하고 수렴하는 노력이 있어야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민통합과 합리적 결론을 위해 노동계에도 과거의 행 동양태와 다른 자기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운 것이다.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노조의 투쟁이나 운동이 정치와 섞 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노조활동과 정 치활동은 별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정당을 만들어 정 치활동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며, 이젠 다당제 질서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 는 말로 정당을 통한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역대 당선자 중 처음으로 노총을 방문한 노 당선자를 환영히편서 한국 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재벌개혁 의지, 정치개혁 청사진，외국인 인권을 위한 고용허가제，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과감한 개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사면복권, 대통령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 다. 이날 아침 노 당선자는 비전코리아 제9차 보고대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도 노고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발전이 나의 발전과는 무관하다는 인식 때문에 노사갈등이 심화된 면이 있는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인들에 대한 주문은 1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포럼 에서 보다 구체화했다. 노 당선자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개선이 미흡하다 며, 증권집단소송제，출자총액제한제 등 개혁적 기업·금융정책을 예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 투자가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 대신 그는 기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필요한 규제와 준조세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며 꼭 필요한 경우 규제를 하더라도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이 부문에서 전향적인 개혁이 준비되고 있음을 예고했다. 이와 같이 노 당선자는 노사 양측에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노조와 기업이 서로를 상생의 대상으로 여기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 고 있다. 노사 모두가 노사갈등 해결의 주체인 점을 인식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게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는 양보하고 수렴하는 자세를, 기업인은 국민 행복 과 직결되는 기업 경영을 하는 자기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003.02.17
- [통계청, 1월 소비자전망조사]“경기 좋아질 것”…기대지수 두달 연속 상승 일반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경기전망은 밝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 소비 자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96.4로 지난해 12월 상승 반전된 후 2개월 연속 올랐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해 6월 (110.6)을 정점으로 7월 107.8，8월 106.2， 10월 97.1. 11월 93.4 등 5개월 연속 하락하다 12월 94.8로 반전됐었다. 소비자기대지수가 전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는 의미는 최근의 이라크사태와 원유가상승, 북핵 문제 등각종경 기변수에도 불구, 소비자들이 향후 우리의 경제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안정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기대지수를 분이별로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92.8로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줄어들어 지난달 87.4에 비해 높이졌다. 또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도 99. 6으로 전월 98.2에 비해 상승한 반면，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는 102.2로 전월(103.3)보다 하락해 향후 소비지출을 늘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가전제품·승용차등 내구소비재 구매지출 기대지 수는전월(91.0)보다낮은90.3로조시됐으나, 외식·오락·문화생활관련 소비 지출 기대지수는 91.8로 전월(89.5) 에 비해 상승했다. 소득계층별 소비자기대지수는 2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기준치 100을 상회한 반면, 25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에서는 기준치 10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 로는 60대 이상 연령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전월에 비해 상승했는데, 특히 20대와 30대의 연령계층에서는 기준치 100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시지역 20세 이상 기혼자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2003.02.17
- [닻 올리는 새 정부]참여·균형·원칙의 새 시대 연다 새 정부의 정부명칭이 참여정부로, 국정목표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각각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이 정부명칭과 국정목표를 확정한데 이어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와 관련, 우리 사회는 지난해 국민참여 경선과 월드컵을 거치고 16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진정한 시민 주권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참여정부의 의미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참여정부는 또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확정한 정부명칭과 국정목표，국정원리는 인수위 기조분과 내에 설치된 국정비전팀이 각종회의와 홈페이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원로 등과의 국정이념토론을 거쳐 노무현 당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인수위 전체회의에 부쳐 확정한 것이다. 참여정부 우리 현대사는 건국의 단계, 산업화 단계, 절치적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이제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지금은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 주권이 실질화되는 국민승리의 시대, 경 제와 사회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사회의 각종 독점과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야할 시대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탄생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탄생에서 뿐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라는 명칭은 새 정부가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 개혁정부, 국가적 갈 등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 를 주는 희망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2003.02.17
- [국정목표]갈등없애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가 결정된다.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특권세 력화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각종 정치과정, 정책과정에서 배제해 왔으나 이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 국민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들 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의 과제와 함께 통합되고 균형잡힌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극한적인 대결과 투쟁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되고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가 실현될 수 있음을 뜻한다.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세계는 드디어 탈냉전,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동북이에 집중되어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핵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질서에 갇혀있고, 미·일·중·러의 역사적 갈등 구조도 아직은 미래지향적 평화협력체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없이 우리 민족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변방에 서 중심으로，분열에서 통합으로，정체에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형성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그리고 우리 의식과 문화 수준의 질적인 고양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2003.02.17
- [국정원리]정직한 사람 성공하는 사회 이뤄 □ 원칙과 신뢰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 국정운영에서 원칙과 신뢰는 제1의 원리로 관철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 우선 원칙을 세워야 하며，그 원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한다. 원칙과 신뢰는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1의 원리이다. □ 공정과 투명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특권과 정실주의이다. 특권과 정실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잣대가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그 잣대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사물의 투명성이 빛의 투과성에 의해 결정되듯이, 사회의 투명성은 정보의 공개성에 의해 결정된다. 올바른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개할 때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아진다. 국정과 관련된 원칙과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도 올바로 전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정의 기본원리이다. □ 대화와 타협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접어든 지금은 대결과 투쟁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시대이다. 민주주의는 나의 가치만큼이나 상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자 국정의 기본 원리이다.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토론정치, 토론민주주의는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할 국정의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서로가 마음으 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함께 더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분권과 자율 이제는 일극중심 사회가 아니라 다중심사회가 되어야 한다. 권력을 분산하고 자원을 균형있게 재분배하여 모든 단위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부처와 지방자 치단체，시민사회와 국민 하나 하나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며,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분권은 자율을 요구하고 자율은 책임을 요구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 분권과 자율과 책임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집중과 집권으로 생긴 우리나라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함께 각 단위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2003.02.17
- [한·칠레 협정체결의 의미]한국기업 중남미 진출 거점 확보 지난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만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문(FT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일 뿐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협정이기도 하다. ◆한·칠레 FTA의 의미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 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일본·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게 됐다. 서비스·통상규범 포함 이번에 칠레와 맺은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이번 칠레와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치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유리한 조건을 확보，우리 상품의 대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이졌다. 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철강 파이프 등 2300여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회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 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동안 균등 철폐함으로써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획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시장 완전개방 또한 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에 대해 최근 양국 정부가 정부조달시장을 완전 개방키로 함에 따라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 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칠레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정책 및 제도의 건전성 및 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지역 진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산물 협상과 관련해 결과적으 로 우리나리에 가장 민감한 쌀·사과·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향후절차 한·칠레 양국 정상이 FTA에 정식 서명을 함에 띠라 대내외적으로 두 나라 간 무역협정 체결을 천명했지만 아직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4월쯤 국희 비준을 거쳐 비준서 교환 30일째 되는 날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어서 올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키로 한 마늘·양파·고추·분유·오렌지 등 370여개 고율관세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문제에 대응키 위한 방안도 구체화시켜야 한다. 200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