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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도록 필수·지역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4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6.20.] 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새 틀짜기에 의료계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인력부터 인프라 강화까지 국가 책무성을 높입니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 국가 지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중심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재정 투자방향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Ⅴ 장기적 관점에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혁을 견인 Ⅴ 필수의료는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게 인프라 확충 Ⅴ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해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투자는 효과성을 더 높입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지역 우선순위 다섯 가지를 고려해 투자하겠습니다. 같은 진료를 해도 병원보다 의원이 더 보상받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진료의 양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기대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의료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6.18.)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 오전 9시 기점 업무개시명령 발령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의료법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국번없이 ☎129 ☞ 자세히 보기 2024.06.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의료계 집단 휴진에 엄정 대응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6.16.]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는 의사와 환자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정부는 불법 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6.17.)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합니다. Ⅴ 충청·전라·경상권 등 4개 광역별 최소 1곳 이상 24시간 응급상황 대비 ◆ 진료기관 확인 - 문 여는 병원 : 응급의료포털 - 비대면진료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세히 보기 2024.06.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6.1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4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29로 연락해 주십시오.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꼭 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해집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 8 꼭 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해집니다! 지금은!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용 증가가 걱정됩니다. - 신중한 비급여 이용 문화 정착,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튼튼하게 유지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가 정착됩니다. - 비급여 진료 정보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비급여 진료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 정착을 통해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한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12 보건복지부
-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됩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7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됩니다! 지금은!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지 못한 전문의가 늘어납니다. - 과도한 근로로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을 시간이 부족 -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적은 업무 수행으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움 - 장기간 근로로 수면이 부족한 전공의에게 진료받는 환자들 앞으로는! 전공의는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운영 및 인턴 전담 지도전문의 관리를 통해 전공의는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의가 배출되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12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6.10.)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0.]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진료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환자단체, 노동계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개원의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합니다. 의료법에 근거한 발령이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6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유병장수 시대가 됩니다. -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강수명 -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어른신은 증가하나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처가 부족 앞으로는! 고령자의 의료 돌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고령자의 의료 돌봄을 해결할 의사가 충분해져 찾아가는 재택진료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고령자의 의료 돌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7 보건복지부
- 기존에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er.5 기존에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이전보다 어려워집니다. -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한 순간 원활한 치료의 어려움 발생 -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등하면 의료 서비스의 부족 증상 심화 앞으로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건강한 생활 가능 늘어난 의료 인력을 통해 필요한 순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7 보건복지부
-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er.4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암·중증 수술을 지방에서 받을 수 없어집니다. - 지방 병원 인력 부족과 수술 어려움으로 수도권 병원에 환자와 인력이 집중돼 장기 대기 환자 발생 - 수도권-지방 간의 의료 격차로 인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악영향 앞으로는!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역거점병원의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병원들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가 가능해져 환자와 보호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 없이 지역 병원에서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7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6.4.)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전공의 복귀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합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의 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용기 내어 복귀해 주십시오.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의사가 부족합니다. - 의료사고로 받게 될 피해로 필수의료 선택을 기피 - 필수분야 의료진 업무 강도 증가 및 피로 누적으로 사고 위험 증가하고 의료진이 이탈하는 악순환 반복 앞으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생명이 직결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