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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이창윤 제1차관, 5월에 이어 출연연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과 소통 -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년도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설명 - 국가임무를 중심으로 칸막이를 넘어 산·학·연 역량 결집 거점이라는 출연연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소통·협력 의지 표명 보도자료 2024.09.19
- 농식품부 “9월 말부터 채소류 출하지역 증가…수급상황 개선 기대” [기사 내용] 시금치가 한 단에 1만2,800원, 배추는 한 통에 2만2,900원, 9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는 기온이 하락하면 생육이 회복되어 수급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인 시금치는 경기 포천 등 주산지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기온이 하락하면서 생육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며, 향후 경북 포항 등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해발 700m 이상의 완전고랭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9월 말부터는 해발 400~600m인 준고랭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부 채소류는 계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15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 (15품목) 배추·무·사과·배·마늘·밤·대추·계란·오이·애호박·청양고추·닭고기·얼갈이·열무·부추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농할 상품권을을 발행해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 농축산물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 환급(1인당 2만원 한도)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류는 판매처별로 품위와 할인율이 달라 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은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 노력 등으로 일부 채소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14개 농축산물* 16만톤(계획량 15만3천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 사과·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추석 성수기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사과, 배,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 성수기 가격 : 사과 (23년) 30,684원/10개 (24년) 25,876원/10개(△15.7%) 배 (23년) 31,562원/10개 (24년) 31,261원/10개(△1.0%) 한우 (23년) 9,119원/등심100g (24년) 8,620원/등심100g(△5.5%) 돼지 (23년) 2,659원/삼겹살100g (24년) 2,609원/삼겹살100g(△1.9%) 농식품부는 배추 등 작황이 부진한 품목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에도 할인지원을 지속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268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9
- 조달청 “비축물자 60일분 확보 계획 차질 없이 추진” [기사 내용] ○ 조달청의 6대 비철금속의 비축량이 20년 이후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24.8월 현재 알루미늄, 구리, 주석, 니켈 4개 품목이 부족 ○ 목표재고 보관을 위해 비축창고 28,524평이 필요하나 현재 확보 면적은 14,200평(49.8%)에 불과, 추가 비축창고 확보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27년까지 비철금속 60일분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필요한 자금,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23년 5백억원, 24년 7백억원의 추가 비축자금을 확보하여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재고를 늘리고 있고, 25년 예산안에도 7백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또한, 군산 비축창고 신축(25.5월 완공 예정),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25년 설계 예정) 등 비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60일분 확보 계획에 맞춰 충분한 비축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조달청은 비철금속뿐 아니라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도 비축을 시작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시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공공비축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5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9.19
-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19
- 우리 기업의 핵심특허 선점에 기여한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우리 기업의 핵심특허 선점에 기여한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특허청, 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9.19) -- 우수 심사관 김환기 심사관 등 65명, 심판관 김종희 심판관 등 6명 선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19.(목)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평가·선정한 고품질 심사·심판업무에 모범이 되는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우수 심사관에는 서비스상표심사팀 김환기 심사관 등,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84부 김종희 심판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수*에 따른 높은 심사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허출원의 증가에 따라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심사관 수(명) : 한국(980), 미국(8,214), 일본(1,662), EPO(3,981), 중국(13,704)** 해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심사서비스 만족도 비교> 한국이 우수함 37.3%, 한국과 외국이 비슷함 36.3%, 외국이 우수함 26.4% (출처: 2023년 심사품질 고객평가 조사 및 분석사업, 특허청) 특허청은 23년~24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최적화된 심사 인력자원을 구축했다. 추가로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 영입 추진*을 통해 출원인에게 신속·정확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2년간(23~24) 반도체(67), 이차전지(38) 심사관을 증원하였고, 향후 바이오(35), 첨단로봇(16), 인공지능(9) 증원 예정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심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고품질의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어려운 심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심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모든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심사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 심판 품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9.19
-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숏폼 2024.09.19
- 국제연합(UN),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발표 국제연합(UN),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발표 -> 국민 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세계 1위 차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이 지난 9월 18일(수) 발표한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국제디지털협력과 한동욱(044-205-2785) 보도자료 2024.09.19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정책뉴스 2024.09.19
-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정책뉴스 2024.09.19
- 국군의 날 맞아 ‘용산 군문화 페스타’ 9월 27~29일 개최 국방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미래 세대가 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Festa)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군복무의 숭고한 의미와 군대의 멋을 공감할 수 있게 계획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9월 13일 금요일, 용산 군문화 페스타에 가수 흰(박혜원, 왼쪽)과 김영흠(오른쪽)을 홍보서포터즈로 임명했다.(사진 출처=국방부 보도자료)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6개 테마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존에서는 국군의 발전사와 국방도서들을 통해 국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존에서는 각 군 홍보관과 주한미군, 유엔사 홍보관을 구성해 각 군의 활동상과 미래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존은 전투장비에 탑승해 보고 AR, VR을 통해 직접 사격과 조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상의 전투체험장을 만들었다. 공연존에서는 태권도시범, 군악대, 의장대 시범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8일에는 블랙이글스 공연도 연다. 기념존은 직접 모형만들기, 캐리커처, 군복체험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힐링존에서는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편하게 피크닉을 즐기도록 버스킹 공연과 푸드트럭, 추억의 황금마차를 준비했다. 한편,지난 13일 가수 HYNN(본명 박혜원) 씨와 가수 김영흠 씨가용산 군문화 페스타홍보서포터즈로 임명됐다. 홍보서포터즈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행사 일환으로 처음 시행하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에서 버스킹, 사인회, 행사 홍보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02-6424-4102) 정책뉴스 2024.09.19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0일부터 시작…동절기 유행 대비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19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일부터 시작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해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를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백신수급과(043-719-6812) 정책뉴스 2024.09.19
-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장으로 가는 수험생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관련 안내 홍보물.(제공=법제처)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 정책뉴스 2024.09.19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기업지원금+금리우대 혜택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된다. 이 상품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20%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한편,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손잡고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 동안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동안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월 10만~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제공=중소기업벤처부)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 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준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02-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02-2002-1298) 정책뉴스 2024.09.19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기념행사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실시(9.19.~10.18.)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현판식·발족식 개최(9.19.)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19.(목)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과 발족식을 개최했다. 또한 9. 19.(목)~10. 18.(금)까지 기념행사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내가 만드는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내년은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 1973년~1981년까지 상공의 날로 통합되어 중단되었다가 1982년부터 재개이날 발족식에서 추진단은 Best 60, Next 6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팻말(피켓)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지난 60년 동안의 발명을 통한 기술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발명 의식을 더욱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간의 발명과 기술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순환과 완전함을 맞이할 다음 60년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를 담음특허청은 법정 기념일인 발명의 날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발명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기념행사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한다.접수 기간은 9. 19.(목)~10. 18.(금)까지이며, 발명의 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발명의 날 6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념식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부대행사나 특별 전시관 중 한 가지를 기획해 제출하면 된다.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 1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 장려상 3건(한국발명진흥회장상, 상금 각 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는 11월 말 시상식 현장에서 제안서를 발표하게 된다. 우수한 제안은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 계획안에 반영하여 기념식 현장에서 구현될 예정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추진단은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발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발명의 날 기념식의 모습을 알아보고 다양한 제안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19
-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해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19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⑤ 전문가 멘토 이주연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간호학 박사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홍보위원장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은 비교적 양치를 ‘스스로’ 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를 정기 방문하면 항상 양치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꽤 독립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할래”,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양치 역시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뿌듯하게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게 문제였습니다. 만 10세까지의 본인에 의한 양치질은 소위 ‘엉터리’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 대한소아치과학회-구강위생관리(https://www.kapd.org/faq-2.htm) 따라서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 스스로 양치한 후 반드시 부모님이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매번 양치할 때마다 마무리해 주기 어렵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 양치는 부모님의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션의 두 가지 목표는 “즐거운 양치 습관 만들기”+“잠들기 전 양치는 아빠와 마무리하기”입니다. 올바른 양치방법 올바른 양치 횟수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하면 “간식 먹고 난 후”에 추가로 양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 모두 지키기 어렵다면, 최소한으로는 자기 전을 포함하여 하루 3번 이상 양치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가 난 아이들은 반드시 치실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치아가 가장 많이 썩은 부위는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인접면입니다. 치실로 인접면을 꼭 닦아주세요. 미션 진행 방법 및 설명 1. 아빠랑 자기 전 양치하기 미션의 시작은 자기 전, 아빠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서 칫솔에 치약을 묻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3분 정도의 신나는 음악을 틀어도 좋고, 모래시계로 시간을 재어도 좋고, 누구 이가 더 반짝거리나? 시합을 해도 좋습니다. 양치하는 시간이 아빠(또는 가족 전체)와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아빠의 양치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화장실 밖을 돌아다니거나, TV나 휴대폰을 보는 등의 모습보다는 아이와 함께 양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이번 미션 핵심 양치 시간은 2~3분 정도를 권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는 양치의 질입니다. 4~5세의 아이들에게는 ‘폰즈법’*으로 쉽게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금니가 나는 6~7세의 아이들에게는 좀 더 효과적인 ‘회전법’*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 폰즈법(묘원법) :칫솔을 입안에서 원을 그리듯 둥글게 둥글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아래 앞니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천천히 둥글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앞니가 끝났으면 왼쪽으로 이동해서 둥글게 둥글게 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둥글게 둥글게 원을 그리며 닦을 수 있습니다. 씹는면과 안쪽 면은 칫솔을 둥글게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닦아줍니다. * 회전법 : 칫솔을 빗자루 쓸듯이 움직이면서 치아를 닦아주며, 잇몸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줍니다. 어금니도 마찬가지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주고, 아래 치아도 마찬가지로 잇몸에서 위쪽으로 쓸어줍니다. 최소 5번씩은 힘을 주면서 닦아주고, 앞니는 칫솔을 눕혀서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워서 천천히 쓸어주시면 됩니다. 어금니는 잇몸 쪽부터 천천히 쓸어주면 됩니다. 2. 아이가 스스로 양치한 후 아빠가 마무리 아이가 양치를 끝냈다고 하면 ‘치과놀이’를 하는 것처럼 아빠의 무릎에 아이를 눕혀서 구석구석 마무리를 해 줍니다. 이때, 치실도 사용하여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부위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아빠의 마무리가 끝난 후에는 아빠도 아이 무릎에 누워서 아이에게 마무리를 부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치과의사 선생님~ 양치 잘 했는지 봐주세요!”하면서요. 이번 기회에 양치질은 한 가족이 모여 함께 실천하는 즐거운 저녁 일과로 만들어 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녁에 매일 모이기 어렵다면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아빠와 함께하는 요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다른 요일은 주 양육자가 꼭~ 양치 마무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치아를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양치 방법 습득하는 미션이 되길 바랍니다. ▶ [강원 아빠단] ‘양치하기 미션’ (숏폼) 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4.09.19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심도 있는 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은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 없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입니다. 그런데도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합니다. 또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서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산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 지원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셋째, 법률안은 특·광역시와 소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합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 지역의 자금 유출이 심화되어 대도시, 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법률안은 지원 기준과 내용에 관한 시행령 위임 규정도 삭제하여 행정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없어 각종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이고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9.19
- 주말까지 전국적인 호우 대처계획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전국에 정체전선을 동반한 강한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중앙부처(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환경·국토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청), 17개 시·도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보도자료 2024.09.19
- 경제부총리 “미 연준 금리 인하…글로벌 복합위기 벗어나는 모습”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새벽(한국시간)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주재로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0bp 인하(금리 상단 5.5 → 5.0%)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인하폭 전망을 25bp에서 100bp,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bp 인하는 7월 회의 후 추가된 지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필요시 인하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다면 멈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뒤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 시중금리 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투자와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정책뉴스 2024.09.19
-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19
-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 숏폼 2024.09.19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쉽게 차단해요! [금융위원회X루나파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소개툰불안한 내 마음을 안정시켜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쉽게 차단해요! 웹툰 2024.09.19
-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카드/한컷 2024.09.19
- 중기부, 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하여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하였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하였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내일채움공제 :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34만원(근로자 1(10만원이상) : 기업 2(20만원이상))을 적립,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 지급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참여 은행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 3.5% 중기 우대저축 5.0%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동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저축상품(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하여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하였으며, ㈜와일리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인 것 같다.면서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신상품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기업은행 김성태 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 조합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하나은행 이승열 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면서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19
- (참고자료)세계가 궁금해하는 K-원전, 한국의 원전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다 세계가 궁금해하는 K-원전,한국의 원전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다- 산업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NEA 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 OECD 국제원자력기구(NEA), 내년도 행사 공동개최국으로 한국 발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행사 이후 한-불 핵연료·공급망 점검 회의도 가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9.19(목)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OECD NEA 제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전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40여개 원전기업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 신규원전 확대 및 SMR 보급 가속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금번 원자력 장관회의는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와 연계하여 국제사회 내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한국이 보유한 탄탄한 원전산업 생태계와 안전한 건설·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주요 원전 운영국 중 하나로 초청되어 원전정책 추진 현황과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산업부 이호현 실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원전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원전확대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돕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역량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지는 본 행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20여개국은 글로벌 원전 확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은 탄소중립 달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전의 기여도를 재확인하며, 특히 글로벌 원전 확대를 위해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촉진, 인허가 절차 가속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다방면에서 국제 협력을 가속화 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끝으로, OECD NEA는 내년도 원자력 장관회의 공동개최국으로 한국을 발표하였다. 맥우드 사무총장은 “한국의 원전 분야 성과는 타 국가들에 모범적인 사례”이며, 한국을 차년도 글로벌 원전 확대 논의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 9월 개최될 3차 원자력 장관회의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한편 이호현 실장은 9.20(금) 프랑스 기업 Orano(우라늄 개발), Framatome(핵연료 제조)과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우라늄 정광, 변환, 농축 및 핵연료 제조 등 공급망 全 주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9.19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20개 펀드, 8,400억원 규모 조성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하여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이다. 24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분야별 선정 결과 (단위: 억원, 개) 분 야최종 선정주목적 투자분야민간출자모태출자결성예정펀드 수초격차2,7301,9356,8761710대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 등세컨더리5503751,5003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구주 등 인수계3,2802,3108,37620-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동 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24년 당초 결성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으나,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목표의 1.7배에 해당하는 약 8,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특히,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출자한 가운데, 이 중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하며 벤처투자에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이력이 있는 13개 기관 중에서도 9개 기관은 전년(23년)보다 출자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로 기획함에 따라 이번 출자사업에서 실제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6개 기관이 벤처펀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세계가 주목할만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하면서,글로벌 투자자,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가칭)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선정 결과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 참조 보도자료 2024.09.19
-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임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월 19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전보 인사 등을 단행했다.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전보됐는데, 이는 지난 2024년 8월 30일 변태섭 전 기획조정실장의 퇴직으로 인한 후속 인사이다.이대희(54세) 기획조정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2022년 7월,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임명된 후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고,2023년 8월, 중소기업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방향인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신임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이 현장을 잘 아는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기부 조직 관리가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한편, 후임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다음달 중으로 임명을 추진 중이고, 신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는 강기성(47세, 기술고시 37회) 창업정책과장이 승진 임용됐다. 보도자료 2024.09.19
- 중기부, 페루 푸칼파에서 20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된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수석대표: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파견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의 공식적인 규제나 세금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하였다.금년도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제안배경 및 내년도 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20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및 중점과제 (의제) MSMEs as Engine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중점과제) ① Innovative Growth through Emerging Technologies② Sustainable Growth through Smart Support Policies③ Inclusive Growth through Enhanced Partnerships 또한, 본 회의와 별도로 회원국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페루 생산부 세르히오 곤살레스 게레로(Sergio Gonzlez Guerrero) 장관, 미국 상무부 다이앤 패럴(Diane Farrell) 부차관과 면담을 통해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듣는 한편, 내년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국제사회 중소기업 분야 리더들과 함께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 대구 이후 20년만에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19
-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정책뉴스 2024.09.19
-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 영상 2024.09.19
-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19
- 농식품부, 호우 대비 농작물 피해 최소화 노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9(목) 오후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15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의 비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농업혁신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지주시설, 시설하우스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8월 이후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저수지, 배수장, 과수원, 축사, 가축매몰지, 산사태지역 등 7월 호우 피해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지 수목·협잡물·수초 제거, 배수장 부품교체, 배수로 준설,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제한수위 준수, 산사태지역 응급복구 등을 긴급 정비하도록 조치하였다.* (점검결과) 저수지 약 520여개소, 배수장 약 1,370여개소, 배수로 정비 약 4,100㎞, 과수원 1,580여개소, 시설하우스 410여개소, 축사시설 1,350여개소, 과수 화상병 매몰지 590여개소, 가축 매몰지 60여개소, 산사태 1,570여개소 등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호우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에 저수지 사전방류, 배수시설 사전점검, 과수 지주시설, 축사 지붕과 주변 배수로 점검 등을 강화하고, 특히,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등 안전관리요령 보도자료 2024.09.19
- 9월은 독서의 달,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풍성한 가을 보냈어요! 매년 9월은 독서의 달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가 열린다. 매년 이런 것도 하는구나~신기해하기만 하다가 올해는 직접 참여해보았다. 독서의 달이라 그런지 각 지역,도서관마다 정말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 중 관심이 가는 행사에 참여해보기로 했다. 대략적인 독서행사 정보는 독서 IN 누리집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아래 이미지의 지역 명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행사 게시글로 연결되어 더욱 간편하고,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 좋았다. 독서 IN 독서문화행사.(출처=독서IN 누리집) 전국에서 저자 강연, 독서 토론, 어린이 프로그램 등 각종 독서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도 전시행사와 강연이 풍부하게 열리고 있어 참여해보기로 했다. 자세한 독서행사 프로그램은 각 시도별 교육청 누리집또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방문한 도서관의 독서의 달 행사는 작가가 특정 주제로 강연을 해주는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마술쇼,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도서를 나누는 도깨비 도서나눔, 독서의 달 전시, 사서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사서,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상영해주는 원작이 있는 영화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독서의 날 프로그램. 도서관 누리집에 들어간 김에 독서의 달 행사 외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살펴봤는데, 평소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서비스를 넘어, 독서 토론 모임,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누리집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쭉 살펴보면서, 독서의 달 행사인 전시 프로그램과, 정기적으로 열리는 문화강좌의 채식 관련 강의에 참여해보기로 했다.마침 요즘 내가 관심있는 분야인 채식에 관련한 강의였던 터라 더욱 관심이 갔다. 전시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없었고, 강의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도서관 전경. 가까이 있음에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가보니 더 시설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깔끔하고 멋진 도서관이 주변에 있어도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게 참 후회가 됐다. 도서관 문화교육동. 내가 방문한 도서관의 경우, 문화교육동이 따로 있어각종 강연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내가 들으러 간 강연도 이 문화교육동에서 이루어졌다. 강연을들으면서, 지금껏 내가 동물에 대해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생명 공존과 채식의 관련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온전한 채식은 어렵더라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봐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매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평소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도서관 전시 안내. 강연이 끝난 후에는 도서관의 전시를 보러 이동했다. 전시주제는 세계를 두드리는 한국문학 그 책愛 집중으로 해외문학상 수상작을 전시해 자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세계를 두드리는 한국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해서 더욱 기대가 됐다. 독서의 달 전시. 전시장에 들어서니, 깔끔하게 책 또는 책 표지 이미지가배열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작가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작가 한 명 한 명에 대해 책과 함께 살펴볼 수 있고 실제 책이 전시된 경우에는 간단히 책도 훑어볼 수 있었다. 익숙한 작품도 있었지만 새롭게 알게 된 작품이 많아서전시기간이 끝나면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국 문학의 해외 수상작들을 통해 한국 문학의 국제적인 위상을 직접 확인하면서한국 문학자부심도 생겼고,앞으로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생겼다. 9월은 독서의 달. 이번 도서관 방문을 통해 9월 독서의 달 행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에서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되면서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문화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다양한지 느끼면서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내년에도 꼭 독서의 달 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거움이 있는 도서관이용을 추천한다. 특히 9월은 독서의 달인 만큼 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니 집 주변 도서관을 적극 이용하면 책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19
- 조달청 주간(2024.9.23.~9.27.) 평가 동향 조달청 주간(2024.9.23.~9.27.) 평가 동향- 2024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기술,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 등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예정조달청은 2024. 9. 23. ~ 9. 27. 기간 중 2024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기술,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 등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1) 정보화 분야의 협상에 의한 계약 20억원 이상 대형 평가 4건, 약 610억원 2)시설공사 설계공모 3건 약 73억원, 설계시공일괄입찰 1건 약 842억원의 평가가 진행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 * 【설계공모】 공공기관이 설계자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 기본계획 및 지침만 제시하면,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입찰방식 주요 평가 건을 살펴보면, 정보화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수요 '2024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가 9월 24일 인천조달청 제안서평가실에서 대면평가로 실시된다. 추정가격 약 477억원 규모로,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스마트단말기 781대, 충전보관함 830대를 공급하고 5년간 하자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시설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 '화성동탄2 지구 C-27BL블록 공동주택 제안공모 건축설계공모'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9월 27일 대전정부청사 3동 공공주택심사마당에서 대면평가로 시행된다. 추정금액 약 27억원 규모로, 경기도 화성동탄 2지구 일원에서 84m2 평형 473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의 설계공모안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강릉시 수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9월 26일 대전지방조달청 별관 설계심의장에서 대면평가로 이루어진다. 추정가격 약 842억원 규모로 강릉시 포남동 200-4 일원에서 2026년 개최될 지능형 교통 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총회에 사용할 대회의장을 건립하는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편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계약을 위한 전용 심사장으로 일반 국민의 온라인(Youtube) 참관이 가능한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주택 관련 심사는 심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공정평가관리팀 박상수 서기관(042-724-6124) 보도자료 2024.09.19
- ‘원전 동맹’ 체코 공식방문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9.19
-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19)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난민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난민정책과 02-2110-4161】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신선과일 10개 품목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시설에서의 폭언 등 소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24.3.26.공포) 오는 9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국무회의브리핑 2024.09.19
- 선등록 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응’ 선등록 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응-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 성공적 안착 -- 후출원상표도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 인정...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 #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ㄱ씨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 이미 제품 출시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경영상의 큰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4개월 동안(24. 5~8) 총 4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9809호, 23.10.31. 개정, 24.5.1. 시행)【 상표공존동의제 】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표장: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지정상품: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상표공존동의서는 지난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1]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출원인 및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동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하여 출원인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19
- 조달청 용역분야(2024.09.23.~09.27)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9.23.~09.27) 입찰동향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유전체와 전사체 데이터 생산 및 기초분석 등 2,845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주('24.09.23.~09.27)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유전체와 전사체 데이터 생산 및 기초분석 등 총 201건, 2,84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6.4%인 2,17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인 143억 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3%인 294억 원으로 진행된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290억 원, 서울지방청 189억 원 등 2개청(2,479억 원)이 전체 금액(2,845억 원)의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6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조달청 용역분야 입찰동향(2024.09.23. 2024.09.27.)* 문의 :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 (042-724-6112) 보도자료 2024.09.19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3.(월)자로 시행하였음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9.19
-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정책뉴스 2024.09.19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9.23. ~ ’24.09.27.)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9.23. ~ '24.09.27.) 입찰동향 -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 '(긴급)2024년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 사업' 등 3,05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24.09.23. ~ '24.09.27. 기간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 '(긴급)2024년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 사업' 등 총 460건, 약 3,05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대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목공사 관급자재(저열시멘트)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인 855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긴급)2024년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9%인 578억 원 육군군수사령부 '2024년 육군 업소용세탁기, 세탁물건조기 조달(2차)'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3%인 49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4%인 164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1,2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1.4%인 96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093억 원 중 본청이 200억 원으로 9.6%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893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9.23.~2024.09.27.) * 문의 :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042-724-7302) 보도자료 2024.09.19
- 세종공동캠퍼스 문 열어…7개 대학 입주한 ‘첫 공유형 캠퍼스’ 소속 대학은다르지만같은 캠퍼스를 누비면서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세종공동캠퍼스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인 이곳에는 현재 7개 대학이 입주,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공동캠퍼스 전경.(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2015년 최초 기획부터 개교를 맞은 현재까지 10년에 걸쳐 진행해 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했다. 캠퍼스 전체 규모는 60만㎡에 이르고 입주가 확정된 대학의 학생 수만 3000명에 이른다.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계획도시다. 행복도시의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는 건설사업이 중반을 넘어선 이후 교육, 산업, 문화 등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대학 모델로 공동캠퍼스를 계획해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캠퍼스는 현재까지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했다. 행정·정책(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고려대 행정대학원), BT(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AI·ICT(한밭대·고려대·공주대·충남대) 등 3개 전공분야로 특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춰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어 조성한다.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함께 이용하지만 각 학교가 수업에 활용할 교사를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임대형은 교사의 부지조성부터 건축까지 LH가 담당하고, 이후 교사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은 행복청 산하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담당하며, 대학은 시설 이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한밭대(AI·빅데이터 대학·대학원), 서울대 국가정책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대, 충남대 의대가 임대형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며 정원은 1000명이다. 분양형은 임대형처럼 LH가 부지조성과 분양까지만 맡고 이후 교사시설 건립은 각 입주대학에서 별도 시행한다. 정원 2000명의 분양형 캠퍼스에는 고려대(행정대학원, AI·ICT 대학·대학원), 충남대(AI·ICT 대학·대학원), 공주대(AI·ICT 대학·대학원)가 입주를 확정했다. 이번에 개교한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교육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중 교육을 위한 4개의 교사동은 각각 강의실과 실습실, 세미나실,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을 갖췄다. 의대와 수의대를 위한 특수연구동 바이오 지원센터는 공동실험실과 임상센터(동물실험실)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도 잇달아 들어선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사는 내년 1학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체력단련과 문화행사를 위한 체육관, 도서관과 열람실, 스터디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학술문화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식당, 카페, 편의점, 문구점 등도 입점해 개교 초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공동캠퍼스 학생회관.(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동)에 자리 잡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차량으로 10분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책연구단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나 광역도로망을 통해 인접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도 1시간 내로 연계된다. IT·BT(생명공학)·ET(환경공학)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입지 여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캠퍼스의 개교를 맞아 “세종공동캠퍼스는 입주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교육·연구·협업으로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 공간”이라면서“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동캠퍼스는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자 행복도시를 전략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1) 정책뉴스 2024.09.19
-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9월 19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를 맡아주시는 119 구급대원분들, 응급의료 상황을 모니터링하시고 신속히 대응해 주시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근무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9월 18일의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 연 의료기관 수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812개소 10.2% 많았습니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비하면 74.2% 많으며,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서는 140% 많습니다. 일자별로는 9월 14일 2만 9,823개소, 9월 15일 3,247개소, 9월 16일 3,832개소,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2,223개소, 9월 18일에는 4,588개소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병·의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개소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개소를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개소를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셋째, 응급실 내원 환자 수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넷째, 후속진료 상황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개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정오 기준으로는 최소 87개소, 최대 92개소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통계에서도 보셨다시피 국민들께서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부의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로 체력이 많이 소진되신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문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신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직원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소방과 경찰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지속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누적된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미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크셨겠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아프실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이번 연휴 기간을 응급의료의 큰 혼란 없이 지나왔으나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25일까지로 예정된 비상응급 대응주간 이후의 정부의 대응방향이 궁금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배후진료 공백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응급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 판단하시는지요? 자기부담금 인상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응급실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지정하여 9월 25일까지 응급의료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우려도 많았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보이고, 또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의료진 또 구급대원, 여러 분들, 여러 다방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소임을 다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체계는 유지될 수 있었으나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운 여건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재 응급의료 대책을 이어가며 응급실 진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점지역센터 1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이런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발열클리닉이라든가 코로나19 협력병원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9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고 최근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감소 추세에 비해서 이거는 9월 30일까지만 일단 운영하고 중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 소통하고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현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는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어떤 접근을 해오셨는지, 앞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파견된 군의관 중 실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인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수 질문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야정,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여러 번 요청을 드렸고요. 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대화의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군의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군의관 250명을 지금 병원에 파견을 해서 병원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250명 중에서 부대로 복귀하신 분들은 안 계셔서 250명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본인의 역량과 그다음에 담당 업무의 매칭이 잘 안 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역량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들에 재배치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250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배후진료든 응급의료든 응급진료에 병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종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배후진료 또는 응급의료에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추석 연휴에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응급실 진찰료 등을 상시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 지침 발표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 의무 관련 지침도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관해서 저희가 연휴 기간 경증환자분들 분산해서 진료할 수 있게 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진료 지원한 수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의원 진찰료하고 약국 조제료를 올리는 부분, 그거는 9월 18일까지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중증이라든지 응급환자 진료 위한 수가, 예를 들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하는 부분, 또 중증·응급수술 응급실 거쳐서 한 그런 수가 가산 이런 부분은 응급의료 상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서 연장할지 그런 여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자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저희가 응급의료 전체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자는 측면이고, 또 환자와 의료진의 진료를 좀 더 신속하게 하자는 차원이지, 환자분들의 불편을 야기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담당 국장님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아직 환자단체연합회의 성명서를 제가 아직 충분히 읽어보지는 못해서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응급환자의 수용 곤란, 그 지침 관련해서 그동안 쭉 저희도 소방청 그리고 다른 응급의학회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왔었고요. 어느 정도 진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지침화 또는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응급환자의 수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전달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의 어떤 중증도에 맞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최단시간 내에 이송을 하는 것들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소방청과 협의를 해서 이 병원과 또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도 평가를 일치시켜서 서로 같은 언어로 같은 환자를 같이 평가하고 적절한 병원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그것이 바로 Pre-KTAS라고 하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소방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을 9월부터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의료자원의 분포나 병원별로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별 저희가 의료 이용 지도, 이송 지침 같은 것들을 또 만들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초안들을 만들고 어떤 데서는 확정을 짓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9월이 조금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원이 아주 응급한 환자가 막 많이 있어서 도저히 어떤, 그중에서 일부 환자들은 바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대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다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이 다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특정 병원에서 즉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병원의 여러 가지 책임을 조금은 제한을 두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고려가 되면서 이런 수용과 관련된 지침들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해왔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금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중 2,940명이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만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레지던트가 1만 463명 중에 1,090명이 출근 중에 있고, 2,940명이 재취업... 사직 후에 재취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9.19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간담회 개최 및 연구현장 방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간담회 개최 및 연구현장 방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19
-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카드/한컷 2024.09.19
- 행정전산망 장애에도 대민서비스 중단 없다…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정부가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 을 수립한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구비되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같은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동구청에 ‘행정안전부 전산망 장애’로 민원서비스 등이 제공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 중이다.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1등급 시스템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만약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애발생 시스템 관리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데 주요 서비스 일일점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정부24’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2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정책뉴스 2024.09.19
- 내 나이에 맞는 노후 준비는?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아니 이런 교육을 10년 전에 아내하고 같이 받도록 해주셨어야지, 퇴직을 며칠 앞둔 지금, 그것도 혼자 와서 들으면 준비는 언제 하고 내 말 안 듣는 아내는 누가 설득하라는 말입니까? 몇 년 전 한 기업의 퇴직예정자 대상 강의장에서 강의가 끝난 후 수강자중 한 사람이 회사 측에 항의(?)섞인 말투로 한 말이다. 듣고 보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연령대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후대비 자산관리가 단순히 노후자금 몇 억 원을 마련하는 식의 재테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자산구조리스크, 인플레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준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교육ㆍ인사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인지 최근 들어 후반인생설계 40세 과정, 50세 과정 등을 개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생애설계와 자산관리와 관련된강의 수강생 중 30~40대의 비중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20대의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만날 때도 있다. 주말교육 같은 경우에는 30~40대의 부부가 같이 와서 듣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저는 지금 34세인데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필자가 출연한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본 일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연령대별 노후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선, 20~30대에 시작해야 할 것은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최저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자본 투자이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보다 긴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가장 유력한 수입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이기 때문이다. 40대가 되면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특수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세까지 살아야하고,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서 건강에 조심을 하는데도 병을 얻어 고생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에 시작해야 할 또한 가지는 자녀교육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올바른 자립교육을 시켜 자녀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사회에서 자녀 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교육을 통해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져야 자녀교육비를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자립교육을 통해 자녀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50~60대 퇴직 전후에 할 일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우선,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부채상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부채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 수준을 관리하지 않고는 퇴직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채를 안은 채로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다한 부동산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와 생활비도 문제지만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맞아 부동산의 장기 가격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부족한 노후자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건강과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 무슨 일이든 소일거리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똑같이 몇 억 원의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이든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할 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 관리하는 모습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70대가 되면 혼자 사는 노후도 생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중 혼자 사는 노인은 22.5%(213만8000명)에 이른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높아진다. 특히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는 물론 주거, 간병ㆍ돌봄,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전 미래에셋 부회장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시절, 현지의 고령화 문제를 직접 마주하면서 노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수 있는 다양한 설계방법을 공부하고 설파하고 있다. 기고/칼럼 2024.09.19
- [보도자료] 2024 청년의 날 기념식 보도자료 All Ways With Youth2024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의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 청년정책 발전 유공자 훈·포장 등 포상 16점 수여- 청년정책 박람회,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함께 마련□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을 9월 21일(토) 15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한다.ㅇ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2020년 8월 시행)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청년, 함께-라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여, 다양한 모습의 성장을 보여준 청년들의 상호 협력과 가치 공유로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시각화하는 키비쥬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도 채택하였다.ㅇ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청년자문단, 청년 인턴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국정 동반자로서의 청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의 All Ways with Youth라는 슬로건 아래 오프닝 무대,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메인영상 상영,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ㅇ 가수 라포엠의 축하 무대로 막을 올릴 청년의 날 기념식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에 이어 기념식 메인영상과 퍼포먼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이번 기념식의 키워드인 성장, 공유, 동행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메인 영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았으며, 이어서 이들이 청년의 날 기념식 무대에 직접 등장하여 그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공유하고 동행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펼친다.* 빅오션(청각장애인 멤버로 구성된 보이그룹), 하모나이즈(20인조 쇼콰이어 그룹), 퓨전엠씨(비보이 그룹), 립스티컬 펑크(여성 펑크 댄스팀), 오리엔탈 히어로즈(팝핑 그룹)ㅇ 퍼포먼스에 이어 트리플에스, 원슈타인, 소코도모, 옥상달빛, 에이핑크 및 임한별, 이무진, 이진성, 김희재, #안녕으로 구성된 더 리슨의 축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청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청년정책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6점, 총리 표창 8점 등 총 16점이 수여된다.ㅇ 삼성전자 나기홍 people 팀장(부사장)이 국민훈장동백장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창업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받으며,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 서울시 종로구 정책위원회 장두원 위원장, 잡코리아(유)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념사를 통해 청년의 날을 축하하며,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노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청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한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는 기념식에 앞서 9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이 참가하는 청년정책 박람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부스 운영 시간: 9.20.(금) 12~19시, 9.21.(토) 10~21시, 9.22.(일) 10~17시ㅇ 청년정책 박람회는 정책부스 66개, 창업 및 소상공인 19개, 푸드트럭 12개, 기타 안내, 포토존 및 응급 의료 등을 포함해 총 110개 부스로 구성된다.- 정책 부스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청년 고용, 주거,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청년지원정책을 함께 모아 소개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부스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들이 직접 자신들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ㅇ 박람회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받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9월 20일(금)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현직자들에게 취업활동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커리어부트캠프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마케팅, IT 개발, 디자인, 스타트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현직자 50여명이 미리 신청받은 청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여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21일(토)에는 이대호, 박용택, 니퍼트, 유희관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 이어 전국 각지 대표 청년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츄, 다이나믹 듀오의 축하공연이 개최된다.- 마지막 날인 22일(일)에는 서경대 실용무용과, 무용크루 모던테이블에서 마련한 공연과 함께 청년 유튜버 박위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ㅇ 이상의 청년정책 박람회와 부대행사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2024 청년의 날 홈페이지(2030fair.co.kr)를 방문하면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청년의 날과 같이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마련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9.19
-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체육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체육 분야 예산규모는 1조 6,751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3.6% 587억 원 증액했고, 예산 편성 부문 중 가장 많이 증액했습니다.체육 재정 확대와 구조 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을 실현합니다. ■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합니다! 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지원 확대 - 57억 원 (+50억 원) *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 → 8만 명까지 확대 Ⅴ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 1,313억 원 (+110억 원) 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확대 - 141억 원 (+16억 원) ■미래 국가대표 선수 육성을 위해 전문체육 지원을 강화합니다!Ⅴ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276억 원 (+40억 원) Ⅴ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 확대 - 50억 원 (신규) Ⅴ 체육 인재 장학 지원 확대 - 77억 원 (+23억 원)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246억 원 (+56억 원) * 2만 명 → 2만 5,900명까지 확대 Ⅴ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확대 - 410억 원 (+34억 원) 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 - 296억 원 (+10억 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편성합니다 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 2,481억 원 (+843억 원) Ⅴ 프로스포츠 등 주최단체지원 확대 - 1,545억 원 (+248억 원) 카드/한컷 2024.09.19
-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2025년 관광 분야 예산안 규모는1조 3,479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확대 - 788억 원 (+510억 원) 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 육성 - 35억 원 (+10억 원) Ⅴ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발굴 - 28억 원 (신규)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합니다! 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104억 원 (신규) · 방한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26억 원 (신규) ·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Ⅴ 유학생, 친지 방문 등 교육 여행 시장 활성화 - 20억 원 (신규) ■국내 관광 기업 성장을 위해 관광 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관광 산업 융자 지원 확대 - 5,865억 원 (+500억 원) Ⅴ 관광 기업 육성 펀드 출자액 확대 - 330억 원 (+130억 원) 카드/한컷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