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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전략으로 우주항공 강국 도약! 특허청, 우주항공 및 방산 주요기업과 현장소통 나서 지재권 전략으로 우주항공 강국 도약!특허청, 우주항공 및 방산 주요기업과 현장소통 나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28.(목) 16시 30분, 한국추진공학회 추계학술대회장(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부산 해운대구)에서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 11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은 국가 주도 연구개발이 많고 연구결과를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간 타 분야만큼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로 민간기업의 활약이 본격화되고,* 케이(K)-방산 수출도 전 세계로 확대되는 만큼, 우주항공 분야도 기술보호와 시장선점을 위한 특허전략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과거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국가기관이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국내 민간기업의 출원이 증가(9320년 우주기술 특허출원: 항우연 476건 vs. 민간 89건 21~23년 우주기술 특허출원: 항우연 39건 vs. 민간 81건) 특허청은 지재권 주무부처로서 지재권 확보와 활용에 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전투기 첨단엔진 및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대기업부터 혁신적인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우주항공 기업이 참석해, 해외진출 시 특허분쟁 예방과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지원 등 지재권에 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주항공 산업은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서, 단순히 하나의 기술분야를 넘어 국가안보와 미래경제의 축이 되는 전략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뛰어난 우주기술과 혁신적인 무기체계가 지재권이라는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특허청
- 외교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방문 및 경제안보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센터장: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는 11.27.(수) 오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했다. 1996년 처음 생산을 시작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쏘나타, 그랜저와 전기차 아이오닉 6를 단일라인에서 혼류 생산하는 공장으로, 올해 12월에는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9 양산을 앞두고 있다.자동차는 원자재,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부품, 배터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이 촘촘히 연계되어 있어 주요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한 분야로 평가된다. 외교부의 이번 현장 방문은 대외적인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제안보외교센터를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생산 공정을 관찰하며 다양한 공급망이 연계되어 완성차로 만들어지는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들과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안보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참석자 : (정부) 김선영 경제안보외교센터장,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 등 (기업) 현대차 글로벌정책전략실 김동조 상무 등 (민간 전문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외교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민관 협력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붙임 :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사진. 끝. 2024.11.28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중미 7개국과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28일(목) 서울에서 중미 7개국 고위인사 및 중미 개발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멕시코·스페인 관계자를 초청하여 「2024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중미 진출 관심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동 포럼은 11.29(금) 개최되는 「제4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과 연계된 행사로, 중미 7개국(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및 파나마 통상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국장 및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참석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미주지역의 생산과 교역 거점으로서 중미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풍부한 자원과 두터운 젊은 인구층을 가진 중미와 반도체·AI 등 최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기대했다.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중미지역이 교통·물류 허브라는 지리적 이점, 인프라 투자 확대, 젊은 소비인구 증가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자금융기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등을 토대로 중미지역과의 경제적 거리를 계속 좁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중미 FTA(2021.3월 발효) : 중미 5개국(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과 체결 / 과테말라는 2024.1월 가입의정서에 서명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Solano) 코스타리카 외교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1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 서명을 평가하고, 인프라·디지털·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미 경제협력이 심화되어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이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제1세션(한-중미 통상·투자 협력 확대)에서는 중미 인사들과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PCA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주요 관심 분야에서 한-중미 간 통상·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PCA(Partnership for Central America)는 미국-중미 간 민관협력 추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제2세션과 제3세션(중미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서는 중미 인사들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여, 주요 협력 사업과 관심 사안을 소개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고위 인사들과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28 중소벤처기업부
- 오영주 장관,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만나 동반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목) 서울 63빌딩 기술보증기금에서 상생협력 우수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동반성장 주간(11월 4주)을 맞아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홍보·확산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동반성장 우수 모델인 윈윈 아너스 사례 발표가 먼저 진행되었다.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 중소기업과 원팀으로 추진한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로서, 올해까지 총 30개 팀이 선정되었다.오늘 발표에서는 LG전자와 세미솔루션이 협력한 투명 디스플레이 부품 공동 개발 사례와, 한국서부발전과 로아스가 협력한 AI 발전소 진단 시스템 개발 사례가 각각 소개되었다. 윈윈 아너스 사례 발표 주요내용 기업명주 요 내 용LG전자세미솔루션 (협력) LED 부품의 해외의존도 해결을 위해 투명 디스플레이 부품 공동개발- (LG전자) 개발자금 지원, 국내 및 해외 판매 확대, 내부 전문가현장 컨설팅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 (세미솔루션) LED 광원 내장형 초소형 구동 IC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과) 투명 디스플레이 부품 개발 및 국산화로 원가절감(LG전자),국내외 기술특허 취득 및 매출 확대(세미솔루션)한국서부발전로아스 (협력) 발전소 데이터 활용, 자율로봇 이용 AI 음향기반 설비진단 시스템 개발- (한국서부발전) 사업비 지원(2천만원), 발전소 데이터 제공(진단데이터, 플랜트 운영 노하우 등), 시스템 개발 지원 등- (로아스) 기술개발 추진(자율로봇 이용 AI 음향기반 설비진단 시스템) (성과) 발전설비 고장 예방을 통한 비계획 손실 저감(日 8.5억원, 서부발전),지식재산권 13건 창출 및 신규 투자 유치(30억원, 로아스) 이어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상생협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참석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들이다.대기업인 LG전자, 현대자동차,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은 모두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동반성장지수에서 다년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농심은 중견기업으로는 최다인 6회에 걸쳐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술보증기금 역시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거나,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오영주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를 둘러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는 지금껏 추진해왔던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라면서,과거 제조 대기업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에 기대던 것에서, 대·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힘껏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1.28 중소벤처기업부
- 2024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목)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2024 공공구매 촉진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공구매 촉진대회는 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4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이번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3점으로, 우수 공공기관 5개, 공공기관 유공자 29명, 모범 중소기업인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우수 공공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선정되었다.이들 5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모두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크게 향상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 : 중기제품 중 물품(용역·공사 제외) 구매액의 15% 이상· 여성기업제품 : 물품·용역은 구매총액 5% 이상, 공사는 3% 이상·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이상· 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8% 이상 특히, 대통령표창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94.5%에 달해 의무구매 목표비율을 크게 웃돌았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35.1%,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은 11.9%를 기록하여, 기술개발 및 창업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또한 공공구매 유공자 부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강순 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국무총리 표창 3점과 중기부 장관 표창 25점을 수여하였다.아울러,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에서는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9인에게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 포상식 외에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기술개발 시범구매제품, 성능인증제품 등에 대한 전시회가 열렸으며, 기관과 기업 간 1:1 구매상담회도 함께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축사를 통해 공공구매가 창업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중기부 또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1.28 중소벤처기업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통합(원스톱) 서비스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9일(금)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개선 등11월 29일(금)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방문 또는 팩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kr)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가능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1.28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고용정보원, 초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가별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 공유 및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 모색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11월 28일(목) 13시부터 서울 전경련회관 파인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이번 행사는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회의원, 강순희 전(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성희 전(前) 고용노동부 차관, 국제노동기구(ILO),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향후 노동시장을 전망하고 열띤 토의를 펼친다.이번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 강연자로 나선 도로시 슈미트(Dorothea Schmidt)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국장은 주요국의 고령화 대응 현황과 국제적 비교를 통해 고령사회 노동시장의 미래를 조망한다.이어 두 번째 기조 강연자인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은 한국의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정책을 주제로 각국 정책을 공유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을, 영국 워릭대학교 필립 테일러(Philip Taylor) 교수는 고령화된 노동력을 포용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독일연방고용공단 발베 울리히(Walwe Ulrich) 박사는 독일의 고령자 노동력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정책 및 방안을 논의한다.두 번째 세션은 고령자 취업현황과 전달체계를 주제로 일본고용노동정책연수기구 오학수 박사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 수급 연령 조정에 따른 고용 연장 방안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장신철 교수가 한국의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취업 지원의 도전 과제를, 한국고용정보원 강민정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유지와 노동시장 참여 연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신종각 부원장은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고령자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가 한자리에 모여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고령자가 원하는 만큼 계속 일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자발적 근로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문 의:대외협력팀임미연(043-870-8750) 2024.11.28 고용노동부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중미 7개국과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 모색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8일(목) 서울에서 중미 7개국 고위인사 및 중미 개발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멕시코·스페인 관계자를 초청하여 「2024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중미 진출 관심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동 포럼은 11.29(금) 개최되는 「제4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과 연계된 행사로, 중미 7개국(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및 파나마 통상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국장 및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참석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중미지역이 교통·물류 허브라는 지리적 이점, 인프라 투자 확대, 젊은 소비인구 증가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자금융기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등을 토대로 중미지역과의 경제적 거리를 계속 좁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중미 FTA(2021.3월 발효) : 중미 5개국(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과 체결 / 과테말라는 2024.1월 가입의정서에 서명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미주지역의 생산과 교역 거점으로서 중미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풍부한 자원과 두터운 젊은 인구층을 가진 중미와 반도체·AI 등 최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Solano) 코스타리카 외교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1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 서명을 평가하고, 인프라·디지털·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미 경제협력이 심화되어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이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제1세션(한-중미 통상·투자 협력 확대)에서는 중미 인사들과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PCA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주요 관심 분야에서 한-중미 간 통상·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PCA(Partnership for Central America)는 미국-중미 간 민관협력 추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 제2세션과 제3세션(중미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서는 중미 인사들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여, 주요 협력 사업과 관심 사안을 소개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고위 인사들과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1. 포럼 프로그램 2. 포럼 사진. 끝. 2024.11.28 외교부
- 방통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11월 28일(목)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업무에 있어서도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대신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도 신고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와 여가부는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을 협업으로 개발하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 현실 범죄로 연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은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앱으로, 아동․청소년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신이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다양한 협업 노력이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방통위와 여가부가 협업으로 제작한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이 온라인 그루밍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 우리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산업이 경쟁국의 초공세적인 투자 확대, 공급망 재편 등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라는 주제로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가 11월 28일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개최됐다.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홍상진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김희성 강원대학교 법전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라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 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말했다.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업계에서도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라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문 의:노동개혁총괄과임경희(044-202-7744) 임금근로시간정책과김지은(044-202-7982) 2024.11.28 고용노동부
- (참고자료)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 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확대 : 중소·중견 1→3년, 대기업 1년 100% 지원RE100 전용 투자 펀드, 태양광 전력구매계약(PPA) 프로젝트 본격 투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최근 RE100* 참여기업의 PPA(전력구매계약) 수요 대응과 비용 부담 완화 등 PPA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PPA 송배전망 이용 요금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RE100 전용 ‘기업재생에너지 펀드’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등 PPA 프로젝트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재생e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민간 캠페인(국내 기업 36개 가입)먼저 PPA 망이용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상향한다. 기존 지원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실제 PPA 수요처인 RE100 가입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1년간 지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RE100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PPA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PA 송배전망 이용 요금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전력거래계약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11.29~)을 참고하면 된다.또한, ‘기업재생에너지 펀드’(총 재원 2,500억원)는 기업의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PPA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문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용 펀드이다. 작년 12월 처음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사업으로 하사미 육상풍력 PPA사업(17.6MW)이 투자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로 알파 태양광 PPA(18.8MW)과 그린솔라일호 태양광 PPA(24MW) 2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번 신규 태양광 PPA사업은 국산 저탄소 모듈을 100% 사용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위 사업들은 RE100 참여기업들의 자발적인 납부금인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통해 PPA 망이용료, PPA 설비투자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RE100 참여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RE100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8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오랜 숙원, 드디어 사업화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오랜 숙원, 드디어 사업화1조원 규모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반도체 양산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반도체 소부장 제품의 성능평가 길 열려국내 최초 글로벌 반도체 칩제조 기업 연계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 착수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 글로벌 반도체 칩제조 기업과 연계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 효과, 안정성, 양산 가능성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 28일(목)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보도자료(’24.11.28.(목)) 참고** ’23.12월 예타 신청 → ’24.2월 예타 대상 선정 → ’24.11월 예타 통과미니팹은 정부, SK하이닉스, 지자체(경기도, 용인시)가 투자하여 약 1조원 규모*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구축되며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 칩제조, 소부장 기업이 삼위일체(Trinity)가 되어 상생과 혁신을 통해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미니팹을 “트리니티 팹”으로 명명할 예정이다.* 트리니티 팹 구축을 위한 민자의 건축·시설경비 포함트리니티 팹은 반도체 양산팹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되며 첨단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정·계측 장비 약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개발제품의 성능·검증 평가 및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전문 엔지니어의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장비의 검증·평가가 어려운 장비 기업을 비롯하여 자체 클린룸 구축·관리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임대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개발 및 산학연 반도체 현장형 전문 인재양성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기구축된 공공팹과도 연계하여 반도체 소부장 제품의 특성평가부터 양산 진입을 위한 성능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연계된 상생과 혁신의 모델 트리니티 팹을 플래그십으로 삼아, 향후 산업 전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4.11.28 산업통상자원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오늘(11. 28.)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11.28 법무부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위 내용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1.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11.28 법무부
- 재외국민도 이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 편의성 제고」를 위해 11월 28일부터「재외동포인증센터」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다부처 업무 협약 체결(`24.3.11.) 이후, 기관 간 실무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를 마련하였다. □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했고, ㅇ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ㅇ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①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②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③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란 점을 고려하여, 시범서비스 동안은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ㅇ 11월 28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12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ㅇ 또한,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하여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 기존 계좌 보유자는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 한편, 시범서비스 개시를 기념하여 방통위(사무처장 조성은), 동포청(청장 이상덕), 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 디플정위(서비스혁신국장 이병연),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 김정희), 국민은행(상무 박형주), 비바리퍼블리카(부사장 김규하), 신한은행(부행장 임수한), 우리은행(부행장 김범석), 하나은행(부행장 이선용)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많은 기관과 기업의 노력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가 개시됨을 축하한다” 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병연 서비스혁신국장은 “재외국민이 다양한 신원확인 수단을 제공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외국민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서비스가 조기에 안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디플정위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동포사회는 동포청 출범 후 동포 권익 향상에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것이며, 시범 서비스지만 동포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ㅇ 이어 “기존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시 국내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인증을 위해 멀리 있는 공관에 방문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다”며, “이번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로서, 동포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반려식물과 마음 나눠요, 늘봄학교 농업 체험 좋아요” 반려식물과 마음 나눠요, 늘봄학교 농업 체험 좋아요- 농촌진흥청·교육부, 농업 체험 연계한 늘봄학교 현장 방문- 농촌진흥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확대전문 강사 양성 지원- 정서 순화 효과농업·농촌 분야 양질 일자리 창출 기대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부처 협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개선한 단일 체제임.농촌진흥청은 농업 체험활동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남교육청과 협업해 2023년 2학기에 천안지역 초등학교 1곳에서 시범운영 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해당 모형(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했다.농업 체험 기반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지난해 충남지역 1개교에서 올해 경기, 서울 등 6개 시도 51개교로 늘었다. 내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역별 특색과 다양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과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는 11월 28일 충북 청주에 있는 남일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반려식물로 나의 감정 표현하기를 참관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학생들의 공감과 배려 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것이다.남일초등학교 최남희 교장은 늘봄학교에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동시에 학생 스스로 잠재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감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평가했다.농촌진흥청은 늘봄학교 농업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11월 13일 2024년 늘봄맞춤형 농업 체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프로그램 8개*를 선정했다. 향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대상: 강원 철원 뽕이네 뽕나무는 신기해 △최우수상:충북 보은 문화충전소 가람뫼 가람뫼로 떠나는 생태예술여행, 대구 팜다원 다육식물로 초록꿈을 심어요 △우수상:경기 이천 마실㈜ 농업회사법인 쌀이랑 놀자, 전북 완주 드림뜰힐링팜 자라나는 씨앗, 피어나는 감정 △장려상: 전남 무안 제이러브팜 농업농촌 그것이 알고싶다, 경북 영주 농업회사법인 ㈜베리벨벳 창의과학과 함께하는 딸기 탐구, 경북 밀양 아저씨곤충교육농장 신기한 곤충과 파충류의 세계또한, 교육부 주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12.13~12.15.)에서 농업 체험 프로그램 홍보관을 운영, 우수 프로그램과 농업 체험의 긍정적 효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관계관에게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 프로그램이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늘봄학교를 통해 농업·농촌이 가진 긍정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알리고,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덧붙여 지역별로 특화된 유무형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전문 강사 양성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했다.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는 학생들이 농촌과 농업에 대해 알아가고, 자연의 소중함까지 배울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농촌진흥청과 학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늘봄학교에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교육청과 협력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1.28 농촌진흥청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획득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획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128]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획득.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8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24년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 7백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發 문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방통위) 조사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개가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과기정통부) 전체 10개 문자중계사 중 5개 사업자가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 ** (6월) 4,747만 → (7월) 3,743만 → (8월) 2,363만 → (9월) 2,228만건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불법스팸 全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전략1 불법스팸 발송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지금까지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전략2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또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1,168개, ’24.9월 기준)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이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전략3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그리고,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며,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전략4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다음으로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하여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發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여,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發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전략5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른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全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였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하여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1부 2.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과제 현황 1부 3. ’24년 상반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등 긴급점검 결과 1부 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국토부·서울시 힘 합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국토부·서울시 힘 합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