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인상…7개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가 추가되며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로 5%p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두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7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 30%로 상향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어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하고, 2024년·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을 신설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를 규정했다.

법인세법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에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했다.

또한,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체, 결제대행업체)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해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평균수입금액의 1000분의 3 이내로 규정하고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일당 500만 원 이내로 했다.

관세법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