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UAM, 크루즈 부두건설…‘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 #29차 민생토론(10.15)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해녀어업 보전,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 섬 지역의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국 1위라는 제주도의 입지를 토대로, 무탄소에너지 선도 도시를 이루기 위해 재활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지원과 수소차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세계적 관광 미항, 제주항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을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제주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연계해 오래되고 낙후된 기존 제주항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리모델링함으로써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레저항으로 변모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해수부는 제주 관광지대의 거점항만인 제주항을 관광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부터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주항을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6월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올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기존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최근의 해양 관광·물류 여건 등에 맞춰 재검토한다. 

제주내항·제주외항 등 현재 운영 중인 제주항의 시설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재편·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제주신항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제 크루즈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초대형 크루즈 선박 전용 부두 4선석을 계획 중이며, 제주외항은 국내여객 수용을 위한 여객부두 위주의 항만으로 재편한다.

물리적으로 협소한 제주내항의 경우 레저포트로 리모델링 하는 등 제주항 일대가 세계적 관광지로서 제주도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처럼 제주항을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관광 미항으로 육성함으로써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UAM 관광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바,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함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해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항공, 건설, 통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함께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민간에게는 기술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안전성 검증을 통한 한국형 안전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준비를 거쳐 내년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국토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관광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UAM 초기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해녀어업의 보전·전승 지원>

제주해녀어업은 오랜 역사성과 여성 노동의 자립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후손에게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제주해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해 유산자원의 복원·정비·관광연계상품 개발 등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7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에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해녀어업 활동에 필요한 해녀탈의장 개보수를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26억 원을 지원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해녀어업의 주요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 질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국제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향상하고 유산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제주해녀어업 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내외 관광수요 증대와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어촌의 인구소멸 및 고령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해 제주도의 유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제주의 문화, 자연, 역사, 삶의 모습이 담긴 유·무형유산이 제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10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과 1500건의 비지정 국가유산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의 문화·자연·무형유산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이에 제주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을 통해 공론화했다.

그리고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이후 2026년도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 평가, 2027년도 실시설계, 2028년도 착공을 거쳐 2030년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는 문화유산 조사·연구시설을 비롯해 탐라역사문화권 아카이브 도서관·전시·교육 등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제주의 문화·자연·무형유산에 대한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의 조사·연구·복원은 탐라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이를 관광콘텐츠화하여 제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로 육성>

환경부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내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제주도가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이지만, 전기차 폐배터리의 처리 기반이 미비해 폐배터리를 내륙의 재활용 시설로 운송해야 하는 실정을 반영했다. 

특히 해상운송에 따른 비용부담 및 안전문제 방지를 위해 제주도 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조속한 순환이용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초저온 동결파쇄기법을 적용한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전동 농기구, 가로등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탄생시켜 농촌 및 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유상반출 처리 중인 폐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을 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내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제주도가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수소 생산·활용 통한 친환경 수소차 생태계 구축 지원>

정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수소 생산·활용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차 충전에 이용하는 수소차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해마다 2곳씩 지원해 왔다.

이 시설은 시설별로 일 평균 500kg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데, 이는 수소승용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바이오가스법을 시행해 바이오가스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마련한 만큼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가 세계적인 그린수소 중심지(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설치, 수소충전소 건립 및 수소차 보급 등을 위한 제주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제주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자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때문에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활용할 경우 폐기물의 에너지화, 지역 자립형 에너지 생산,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원>

정부는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분산특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시행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의 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특구를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의 실행 가능한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분산특구 지자체 공모를 통해 2분기에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등 발전자원을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 

산업부는 또한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과 이행체계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지역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검·인증 방법 등 이행체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달성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그린수소 6만 톤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도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기술개발, 법·제도 제·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전환 및 확산의 우수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건한 무탄소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ESS 구축,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도 지원해 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3일 출범한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 검·인증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체계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CFE 참여 기업의 실제 활용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G20 에너지장관회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등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높이고, 해외 주요 단체·기업 등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등 활발한 지역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용암해수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

산업부는 제주 용암해수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는 현무암층에 여과된 염지하수인 용암해수라는 수자원을 담수화해 생수제품으로 사업화해 왔다.

더불어 정부와 제주도는 용암해수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위해 용암해수에 함유된 다양한 미네랄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분석과 제품 개발 등 용암해수 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에 2008년부터 1단계 용암해수 담수화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용암해수 활용 제품 개발과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고도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다각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소재 제품의 효능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을 위한 장비구축, 관련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역량 강화 등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용암해수 활성화를 위해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조성해 기업 입지공간을 제공했고, 새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10개 사 규모의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다.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제주의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산업이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그동안의 용암해수 사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고부가가치화해 용암해수 추출 미네랄 소재, 화장품 사업화 촉진 등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보건복지부는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곳을 지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진료권역이 재설정 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지속적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환경부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공공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 하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공중위생 향상과 4대강 등 주요 하천·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8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올해는 제주·서부·동부·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4곳에 대한 현대화 및 증설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69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을 위해 국비 523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05억 원 등 모두 1405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22년 ‘제주 지역공약 과제’로 선정해 지난해 4월 착공해 현재 1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8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총사업비 4309억 원을 투입해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무중단 기법을 도입해 처리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친환경 생태공원을 비롯해 제주바다와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대처와 깨끗한 하수처리로 제주 연안 해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면 제주도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 추진>

국토부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내륙지역 대비 높은 물류비가 발생하는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항 인근인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에 사업비 258억 원(국비 9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800㎡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토지 보상,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 올해 말 건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026년 초 준공될 예정인 바, 준공 이후에는 물류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특히 이 센터에 고효율 운영설비, 풀필먼트 설비 운영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설비를 적용하며, 2021년 국토부 디지털물류 실증사업으로 추진해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과도 연계해 공동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 소재 기업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소량·다빈도 물동량을 집적화해 물류 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며 나아가 제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교육발전특구·RISE 통한 제주형 인재 양성>

한편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제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게획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 교육의 힘으로 이끄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제주지역의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통해 제주지역 인재양성과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하고 IB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주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업고등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산·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연계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과 지역기관 및 교육청 직속기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인재의 제주 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지역 대학·산업계 등과 협력하며 올해 연말 완성을 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관광·MICE 산업 기반을 활용한 워케이션 도시 조성, 바이오·첨단 혁신클러스터와 항공우주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등 제주가 추진하는 RISE 과제들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주는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이미 교육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다양한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교육발전특구와 RISE를 통해 지역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자도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정부는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 섬 이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 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제주 추자도(상추자도, 하추자도)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먼 섬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 외곽 먼 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 명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에 제주도를 청정한 무탄소에너지 도시이자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의(총괄)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