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 대응

2025.01.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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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회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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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 대응합니다.

당면한 3대 경영충격 완화
■ 금융충격: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환보증 3.2조 원 공급, 상환연장 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기간 선택권 부여
-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 ‘소망 충전 프로젝트’ 시행
-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30개소 설치
→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 도입: 파산·회생 절차 12개월 → 단축

■ 환율충격: 피해기업 대상 1.5조 원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 수출바우처 활용 무역보험·보증 가입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기준 제시 및 컨설팅 제공

■ 투자회복: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모태펀드 1조 원 신속 시행 → 신규 벤처펀드 1.9조 원 조성
· 글로벌 펀드 1조 원 조성(누적 13조 원)
· 벤처투자 규제 완화: 투자의무 대상 확대, 펀드별·연도별 투자의무 완화 등

내수촉진 마중물 공급
■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동행축제 상반기 2회 개최(연 4회)
· 설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 할인 및 15% 환급

■ 공항 내 면세점 입점 기업을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 면세점 3 → 6개소, 입점기업 900 → 1800개사
· 영세 소상공인·초기창업기업 수수료 23 → 10%대로 인하

■ 공영홈쇼핑 소상공인 제품 방송 편성을 확대합니다
· 30% 이상 편성, 매출목표 9천억 원

영업 안전망 강화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도입합니다
· (폐업정리)점포 철거비: 250 → 400만 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프로그램도입
· (취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최대 945만 원 지급
· (재창업) 재창업 희망 시 전담 PM 매칭, 최대 2천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합니다
·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실사발표, 동반성장 평가 배달플랫폼까지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배달택배 소상공인 최대 3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