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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7건, 대통령령안 61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어제 발생한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생산공장 화재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안내부터 부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 피해 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고용부·산업부·소방청 등에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해 달라면서 모든 안전 관련 공직자들은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높은 긴장감과 치밀한 업무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20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면서 이것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IMD가 평가하는 국가경쟁력의 요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하에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고, 이를 위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번 IMD 평가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책을 합리화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시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국가 책임주의,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실천의 시간으로 저출생 문제는 소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갖고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고용·교육·연금·의료개혁 등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민관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긴요한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상반기가 끝나고 있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좀 더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가 올해를 시작하며 국민께 드린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혁 과제들과 주요 정책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과 높은 고용률 등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가 내수 활성화 등 민생 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용적 대책에 좀 더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출발한 22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각종 개혁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등 실제 자금 운용에 맞게 교부세의 종류별로 교부 시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저소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결정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 등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0%의 적용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한편,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일류 등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커피농축액, 코코아가루 등 가공식품 원료 등에 혈당관세 신규 적용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재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이산가족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생존자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줄이는 등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식품에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해당 식품 판매금액 정도로 과징금을 환수했던 것을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3일 시행됩니다. 이에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마약범죄 장소 제공 사실을 관할 행정처에 통보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통보 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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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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