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배 주산지 저온피해는 미미한 상황으로,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등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상주시 사벌국면은 전체 농가의 피해율을 90%이상으로 추산, 연 생산량 10분의 1도 못 채울 듯, 불임 배꽃이 99%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농가도 있다. 작년 기후 인플레 악몽 되풀이 우려.
② 꿀벌이 줄어들면 사과·배·마늘·고추·호박·당근 등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는 작물 생산량에 타격을 받는다.
③ 충북 지역의 꿀벌 폐사는 평균 70%로 추산된다.
④ 국내에도 농작물 재배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이 절반에 그치고 냉해 보상은 일부만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전국 배 주산지 저온 피해는 미미한 상황으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4.11일 기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은 19개 시․군 1,639ha로 평년 5,278ha의 31.1%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당 피해면적 내에서도 꽃눈 피해율은 1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주, 아산, 안성 등 주요 배 주산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상주 지역 등 일부 저온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육 상황이 평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주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은 "현재까지 저온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인공수분 추가(1~2회) 실시 및 보조장치 활용 수분관리, 영양제 살포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상주지역 배 신고면적은 240ha로 전체 재배면적의 2.5% 수준이며, '21년의 경우 저온피해 신고면적이 4,128ha였으나, 이후 양호한 기상여건과 작황관리로 생산량이 평년수준인 210천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② 꿀벌의 화분매개 대표 작물은 딸기·참외·수박 등이며, 배·사과 등 다른 작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분(受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딸기·참외·수박 재배시설에 꿀벌의 공급은 현재 원활한 상태이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화분매개벌은 전문농 육성('24., 70농가)등을 통해 수급상황이 양호하며,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 꿀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뒤영벌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중계지원과 기술지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근·마늘 등과 같은 영양번식 작물과 호박·고추 등 꿀벌을 주요 화분매개체로 사용하지 않는 작물의 생산량은 꿀벌 개체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분매개용 꿀벌가격(수박): ('24. 3월) 10만 원 내외 → ('25. 3월) 10만 원
③ 정부는 전국 양봉농가의 꿀벌 증식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제약품 지원, 질병관리컨설팅, 응애집중방제기간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 및 양봉 단체를 통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질병·사양관리 기술을 전파하고 현장기술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24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배 가입률은 83.9%이며, 정부, 지자체 등에서 보험료의 평균 87.4%까지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4.4%이며, 배 가입률은 83.9%입니다. '01년부터 보험을 운영한 사과·배 등 과수 품목의 경우 가입률이 높은 편이나, 최근에 도입된 품목들은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여 품목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은 12.6%입니다.
배 재해보험은 기본계약으로 봄철 냉해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병충해 등을 보장합니다. 적과(열매솎기) 이후 7월경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착과 수를 조사하여 평년 대비 착과가 감소한 정도에 따라 착과감소보험금을 지급하고, 봄철 냉해로 인해 최종 수확량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확기에도 추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에서 한정보장특약(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5종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냉해 보장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여 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합니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인 수확량 감소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손실을 보장합니다.
* 감자(봄/고랭지/가을), 감귤(만감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마늘, 양파, 보리, 포도, 단감, 복숭아
⑤ 과수 저온피해는 구릉지나 통풍이 불량한 곳 등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고, 동일 시․군 내에서도 지형과 지역, 과수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특정 과원·지역의 사례를 인용․확대하여 기사화하는 경우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 조성, 시장 왜곡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언론에서 '23.5.9일자로 "봄철 이상저온 피해로 강원 원주시 배 피해율이 90%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사화하였으나, '23년산 원주시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0.8% 많은 799톤 생산
문의 :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5),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28),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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