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수급을 불안정하게 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정부의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키우고,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 쌀 산업은 만성적인 초과공급 상황으로, 생산 감축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쌀 수급 현황을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 쌀 산업 구조를 볼 때 만성적인 초과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쌀 수급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올해 벼 재배면적(재배의향 면적)이 66만 3천㏊로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위험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유통 흐름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쌀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년산 쌀과 같이 쌀 생산량(483㎏/10a)이 급감하거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쌀 수요량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농경연의 보고서는 일본의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하여 농경연은 '일본의 쌀값 상승은 생산량 부족보다는 수요 증가와 유통 정체에서 기인한 것이며,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에 따른 가격 급등 또는 수급 불안 우려는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힘'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자료를 배포(2025.3.5.)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미 설명자료를 배포(2025.3.5.)한 바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며,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와 상충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콩, 옥수수 등 수입에 의존하는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식량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재 쌀 산업 구조 하에서는 초과생산과 쌀값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공급과잉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고,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물량을 고려하여 올해 8만㏊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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