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북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강인덕(康仁德) 통일부 장관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아울러 국가지도기관에 대한 인사개편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우선 국방위원장을 국가최고의 직책으로 격상시키고 김정일을 이 자리에 재추대함으로써 김정일은 당총비서와 국방위원장으로서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국가 최고권력자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다.

통치구조 대외·대내업무 분리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첫째, 통치구조면에서 대내·외 업무를 분리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당총비서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정·군을 장악한 가운데 경제문제는 내각에,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이함으로써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관분야의 책임을 지게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나갈 전망이다.

둘째, 대남·통일정책업무가 당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 대남사업은 당이 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경제난 타개를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경제관련 부서의 통폐합, 지방행정조직의 일원화,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수정 등을 통해 조직운용 및 경제효율성의 제고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군 장악 '은둔통치' 계속될 듯

넷째, 그러면서도 김정일의 기존 통치형내가 지속되리라는 점이다.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상징화화면서 김일성의 유훈 관철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김정일은 은둔통치와 군부중심 통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외형상의 '김정일시대 개막'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노선 및 통치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정부는 출범이후 지난 6개월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대북정책3원칙에 입각하여,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산가족문제의 우서적 해결, 그리고 남북당국간 대화의 재개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변화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적인 입장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흐름이나 북한의 상황을 조망해 볼 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이 화해협력의 시대흐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산적인 남북관계 정립 노력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되, 상황변화에는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보이며, 개혁과 개방의 시대흐름에 동참하고 화해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오기를 촉구하고 또한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