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현장 여성특위·여성정책담당관실]'남녀 같이 대우받는 사회' 앞당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여성계는 2,200만 여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부'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애 부푼 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무 제2장관실이 ？지되는 대신 대통력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부 여성계 인사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보이며 오히려 새정부의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여, 새롭게 정비된 여성정책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이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각 부문의 현장에서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관 공채 '활력' 불지펴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주요 6개부처에 설치된 여성정책 담당관실에서부터 파급되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노동부에 신설 혹은 강화된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주요 여성정책을 실무부서에서 확실히 챙겨 여성정책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농림부·교육부는 여성정책담당관을 공개 채용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공직사회에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간 여성계에서 이론과 경험, 추진력으로 무장된 이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막상 여성정책 시스템이 갖춰지고 본격 가동되자 '여성부' 신설보다 실무부서에 여성정책 담당과를 두는 지금의 체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몇몇 여성정책담당관들은 "신설된 여성부가 타 부서에서 진행해왔던 여성정책 업무를 이관 받으려 했다면 공직사회 관행상 업무추진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남승희(南承希)과장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후 얻은 가장 커다란 소득이라면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르게 된다는 점과,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남녀평등 의식이 크게 제고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6개 부서의 여성정책담당관들이 여성정책개혁의 손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역할은 여성특별위원회 몫이다.

여성특위는 작은 규모의 행정기관으로 출발했지만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 어느 매머드 부서보다 매서운 업무추진력을 보인다.

출범 이후 여성특위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제1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할 1차년도 시행계획을 중앙부서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조정하고 지난 6월에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여성정책기본계획 20대과제 147개의 세부과제 중 138개 과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성문제 드러내 다룰 것"

윤후정(尹厚淨)위원장은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법이나 제도·관행 속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점을 개선, 앞으로 여성문제가 본질적인 주류로 다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성정책 관련 부서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여성발전에 대한 국가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기획·조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정책담당관식이라는 '손발'과 여성특위라는 '머리'는 벌써 행정 현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일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는 전국의 50대그룹과 금융기관·공기업에게 한 장의 공문을 보냈다.

기업에 '성차별 지양' 공문

"IMF 이후 여성취업자는 남자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고 여성실업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략) 따라서 귀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엄현택(嚴賢澤)과장은 이 공문 한 장으로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등의 사태라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성차별적인 해고 등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정책담당관 6명중 유일한 청일점인 그는 IMF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을 지도하고, 평등의 전화를 활성화하고 여성고용우수기업을 노사협력우수기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민단체에서 공직사회로 옮겨온 농림부 박성자(朴聖子) 여성농업정책담당관도 여성농업인정책의 불모지에 관련 정책의 뿌리를 심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의 가치 재평가 등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비롯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등의 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박과장은 "신설한 상설 여성농업인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녀공학 확대 적극 추진

교육부의 경우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교육에 있어 여성의 기회균등과 성취도 균등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한다.

남승희과장은 현재 남녀공학 확대방안과 교과서 내 성차별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이념의 확산이라는 측변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과장은 이와 함께 여교원정책도 교원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교원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좋은 교사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구체적 결과물의 도출은 느리지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책으로 여성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능케 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현장의 변화와 관련, 여성특위는 측위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극대화하고 현재 6개 부서에 설치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확충, 이들이 팀웍을 발휘한다면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로 설정된 '남여가 같이 일하고 같이 대우받는 사회'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