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리]정직한 사람 성공하는 사회 이뤄

□ 원칙과 신뢰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

국정운영에서 원칙과 신뢰는 제1의 원리로 관철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 우선 원칙을 세워야 하며，그 원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한다. 원칙과 신뢰는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1의 원리이다.

□ 공정과 투명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특권과 정실주의이다. 특권과 정실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잣대가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그 잣대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사물의 투명성이 빛의 투과성에 의해 결정되듯이, 사회의 투명성은 정보의 공개성에 의해 결정된다.
올바른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개할 때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아진다. 국정과 관련된 원칙과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도 올바로 전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정의 기본원리이다.

□ 대화와 타협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접어든 지금은 대결과 투쟁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시대이다. 민주주의는 나의 가치만큼이나 상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자 국정의 기본 원리이다.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토론정치, 토론민주주의는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할 국정의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서로가 마음으 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함께 더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분권과 자율
이제는 일극중심 사회가 아니라 다중심사회가 되어야 한다. 권력을 분산하고 자원을 균형있게 재분배하여 모든 단위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부처와 지방자 치단체，시민사회와 국민 하나 하나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며,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분권은 자율을 요구하고 자율은 책임을 요구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 분권과 자율과 책임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집중과 집권으로 생긴 우리나라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함께 각 단위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