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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전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5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공고(이미지=산림청 제공)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나눠 지원한다.
흡수 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이고 저장·감축 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며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 활용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 등이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또는 산림탄소등록부(carbonregistry.fores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99)
2025.02.0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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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③ 일상 속 '친환경 이동' 실천 수칙
일상 속 '친환경 이동'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 버스(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적극 이용하기
2.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3. 자동차 공유 서비스 이용 시 무공해차 이용하기
- 자동차 공유 서비스 이용 시 무공해차(전기·수소 자동차) 대여하기- 무공해차 이용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 받기
4. 무공해차 구매하기
- 자동차 교체 시 전기·수소 자동차 구매하기
5. 친환경 운전 실천하기
- 급제동·급출발하지 않기
· 출발 후 5초 동안 천천히 가속하기· 초당 8~14km/h 이상 가속·감속하지 않기
- 공회전 최소화하기
· 장시간 주정차 시 엔진 정지하기
- 관성주행 활용하기
· 교차로 신호 예측하여 관성으로 정지하기
· 오르막길 진입 전 가속하여 탄력 주행하기
- 경제속도 유지하기
· 급가속·급감속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차로 변경 자제하기
·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기
·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하기
- 교통정보 생활화하기· 교통정보 매체(지도, 인터넷,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등)를 활용하여 운행 전 · 최적경로 파악하기
- 적재물 줄이기
·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기·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 운행하기
- 바퀴 공기압 확인하기
· 매월(최소 분기별) 바퀴 공기압 점검하기· 차량 운전석 문 안쪽, 연료 주입구 안쪽, 차량 사용 안내서 등에서 확인하기
- 에어컨 사용 줄이기· 에어컨 작동 시에는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춰 반복 사용하기
- 소모품 관리하기
· 각종 소모품 교환주기 준수하기· 매월(최소 분기별) 1회 차량 점검 정비하기
자료=환경부'탄소중립 실천포털'
2025.02.07
정책브리핑·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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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생활 실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로 편리하게 공유해요
일상에서 탄소중립, 탄소중립 매번 듣고 보고 하다 보니 중요한 건 알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이 많았다.
그러던 중 환경부 누리집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발견했다.
가정편, 학교편, 기업편, 요약, 리플렛으로 나눠져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생활에서 실천해보기로 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안내서는 '본편'과 '요약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편은 실천방법, 사례, 관련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요약편은 실천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가정편'을 참고해보았는데,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등 탄소중립 자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말 다양한 실천방법들이 나와있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방법
첫번째 실천해본 방법은 "우리나라, 우리지역, 제철 식재료 이용하기"!
제철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왜 좋은지,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은 모르고 있었는데 제철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면 생산지에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서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국내산,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것, 텃밭 또는 화분과 같은 용기를 이용해 채소를 직접 키워 먹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지역, 제철식재료 이용하기
이를 숙지하고 장을 보러갔더니, 평소 이용하던 마트 야채코너의 '로컬푸드' 코너에 더 눈이 가 실제 로컬푸드 제품을 구매해 오기도 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니 뿌듯하기도 했고, 오히려 평소 사먹던 제품보다 더 신선하고 저렴해서 앞으로도 로컬푸드 상품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컬푸드 구매
두번째 실천 방법은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 평소 알고 있는 방법들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메일을 수시로 정리하기, 동영상은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스트리밍보다 직접 내려받아 시청하기 등 생소한 내용도 많았다.
알고 보니, 저장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데이터 수요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전기 사용량도 증가한다고 한다.
이 데이터 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설비 등을 갖추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 처리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설비, IT 장비 가동 등에 따라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라 유튜브는 10분 시청 당 온실가스 1g을, 인터넷 검색은 0.2g을, 전자우편 한 통은 4g을 , 전화통화 1분은 3.6g을, 데이터 1MBekd 11g의 배출량이 발생한다고 하니 좀 더 와닿았다. 바로 메일함에 들어가 불필요한 메일을 정리했다. 또 유튜브 시청도 조금은 줄여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고 생각하던 터라, 디지털 탄소발생도 줄이고 디지털 디톡스도 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가정편을 보다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참 많아서 학교편, 기업편도 조금 들여다보았다.
학교편에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기후변화 수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학교 숲 가꾸기 활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 급식에서 채식 메뉴를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것이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라, 교육학과를 졸업한 나로서는 이런 내용들이 매우 흥미로웠다.
주변에 교사로 일하는 친구들에게 소개했더니 수업과 학급 운영에 활용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해서, 교육 현장에서도 활발히 이용되면 좋을 것 같다.
기업편에서는 화상회의 활성화, 친환경 출퇴근 장려 등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한 탄소 감축 방안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근무 환경과도 잘 맞아 떨어져, 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학교나 직장에서 이 안내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진행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탄소중립 실천행동을 할 수 있으니 더 효율이 좋을 것 같다.
각 안내서를 읽어보면서 탄소중립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인이 함께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편을 선택하여 꼼꼼히 읽어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처럼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어 더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할 것 같다.
나는 앞으로도 이 안내서를 참고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정, 학교, 기업 등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02.04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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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네프론'에 넣고 돈으로 돌려받아요!
얼마 전, 서류 수령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던 나는 주차장 옆에 비치되어 있는 신기한 기계에 눈길을 빼앗겼다. 어떤 기계인지 궁금해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인 '네프론'이었다. 근처를 지나다니며 멀리서 얼핏 보기만 했던 기계여서 전기차 충전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페트병을 수거해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원 순환 로봇'이었다.
자원순환 로봇 '네프론'의 모습.
네프론은 라벨을 제거한 음료 전용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는 기계로, 투명 페트병 하나 당 1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똑똑한 재활용품 수거함'이다. 포인트를 2,000점 이상 모으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수퍼빈'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실시간으로 쌓이는 포인트도 확인하고 환급 과정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네프론에 투입 가능한 자원과 투입 불가능한 자원.
우연히 이 기계를 마주친 나는 직접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나오는 페트병을 모아 직접 기계에 넣어보기로 했다. 우리 집은 생수를 마시고, 탄산수도 500ml 페트병으로 마시기 때문에 꽤 많은 페트병이 배출되고 있었다. 매번 분리수거장에 가 부피가 큰 페트병을 처리해 왔는데, 어차피 분리수거를 해야 하니 그 병을 모아 네프론에 넣어 포인트로 환급받기로 한 것이다. 다만 네프론 기계에는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한 음료용 투명 페트병만 넣을 수 있다. 재활용 마크가 있지만 음료가 아닌 액체가 담겨 있던 페트병이나, 투명 페트병이 아닌 단순 플라스틱 용기는 네프론이 수거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페트병을 수거하는 '네프론'의 모습.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나는 3일 동안 집에서 발생한 페트병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라벨을 제거한 뒤 수거함으로 가져갔다. 원래도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라벨 제거 및 세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할 때와 비슷하게 페트병을 모아 가져갔다. 기계 앞에 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 뒤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간편 로그인이 진행되었고, 네프론 기계가 수거함 입구를 자동으로 열어주었다.
실시간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는 '네프론' 화면.
기계에 페트병을 하나씩 넣으니 자동으로 기계가 페트병을 인식해 압축했고, 수거함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10포인트가 적립되었다. 집에서 가져온 페트병의 개수는 총 12개였는데, 모든 페트병을 수거함에 넣고 나니 오차 없이 정확하게 120포인트가 적립되었다. 3일간 배출된 페트병인데도 수량이 꽤 되어서 그런지 금세 100포인트 이상이 쌓인 것이 신기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네프론이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것처럼 가까운 수거함에 가 페트병을 넣으면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네프론 기기 찾기 및 포인트 환급이 가능한 '수퍼빈' 앱.
'수퍼빈' 앱을 설치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네프론 기기 위치까지 알 수 있다.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하면 자동으로 주변의 네프론 기기를 안내해주고, 페트병 수거가 가능한 상태인지까지 알려준다. 기기가 꽉 차면 페트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기기를 확인한 뒤 수거가 가능한 상태인지까지 확인하면 헛걸음할 위험 없이 네프론을 이용할 수 있다.
1일 50개의 페트병까지 포인트 환급이 가능한 '네프론'.
네프론에서 포인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페트병 투입 개수는 1일 최대 50개이기 때문에 이 점만 유의해 사용하면 된다. 하루에 500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며 포인트를 모으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생각보다 적립 방법도 쉽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포인트를 모아보려 한다. 네프론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이 있다면, 네프론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포인트도 모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려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2025.02.04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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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② 일상 속 '친환경 소비' 실천 수칙
일상 속 '친환경 소비'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녹색제품 구매하기
- 녹색제품(환경표지 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2.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수산물 구매하기
- 저탄소 농축산물, 친환경 수산물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기
3. 우리나라, 우리 지역 제철 식재료 이용하기
4. 품질이 보증되고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 구매하기
5. 다회용기에 내용물만 구매하기
6. 과대포장 제품 안 사기
7.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구조로 된 제품 구매하기
8. 새활용, 재활용 제품 구매하기
9. 국산목재로 만든 제품 구매하기
10. 중고제품 구매하고, 안 쓰는 제품 나눔하기
11.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
자료=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털'
2025.02.03
정책브리핑·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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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①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 사용하지 않는 조명기구 소등하기- 소등행사(4월 22일 지구의 날 등) 참여하기
2.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 빨래는 최대한 모아 세탁 횟수 줄이기
- 전기 사용량이 큰 온수 대신 냉수로 세탁하기- 건조기는 '강하게 모드'로 설정해 사용 시간 줄이기
3. 전기밥솥 보온 시간 줄이기
- 먹을 만큼만 밥을 짓고, 남은 밥은 소분해 냉동 보관하기
4. 전기장판 사용 시간 줄이기
- 전기장판 사용 시간 줄이고, 필요한 시간만큼 타이머 설정해 사용하기
- 보온성 유지를 위해 전기장판 위에 얇은 이불 덮어두기-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차단하기
5.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을 때는 주변기기(셋톱박스, 스피커 등)도 함께 대기전력 차단하기
6.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 대기전력이 높거나,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가전제품 확인하기
- 휴가, 명절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전제품 전원 차단하기- 가전제품의 특성과 생활 습관을 고려해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관리하기
7. 비데 절전기능 사용하기
- 절전 기능이 있는 비데를 구매하고, 상시 설정하기
-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변기 뚜껑을 내려 손실되는 열 줄이기
- 여름에는 '온열 변좌' 기능을 끄거나, 온도를 낮추기- 휴가, 명절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비데 전원 차단하기
8.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 불필요한 메일은 수시로 정리(완전 삭제)하기
-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줄이고, 화면은 '절전모드', 밝기는 '낮게' 설정하기- 동영상은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스트리밍보다 직접 내려받아 시청하기
9.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 에너지 관련 제도별 로고를 확인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
10. 고효율 조리기구 사용하기
- 고효율 조리기구 구매하기- 인덕션을 사용할 경우 열전도율이 높은 전용 용기 사용하기
11. 냉장고 에너지 효율 높이기
- 냉장실은 냉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60%만 채우기
- 냉동실은 냉기가 빠지지 않도록 가득 채우기
- 적정 냉장온도(3~4℃), 냉동온도(-18~-20℃) 유지하기
- 식재료를 소분하여 보관하고, 목록은 냉장고 외관에 부착하기-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이고, 잘 닫혔는지 확인하기
12. 절수 설비·기기 설치하기
- 싱크대, 화장실 등의 수전 교체 시 절수 설비(수도꼭지, 변기 등)로 설치하기
- 샤워기, 수도꼭지, 양변기에 절수 기기 장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13.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 적정 실내 온도를 고려해 냉·난방기 설정온도 조절하기
- 실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기
▲난방
· 따뜻한 옷차림(기모, 이중직 원단 등의 소재) 하기
· 내복·수면양말·무릎담요와 같은 보온용품 적극 활용하기
▲ 냉방
· 시원한 옷차림(흡습, 속건, 통기성, 냉감 등의 소재) 하기
·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단, 풍향을 동일하게 해야 함)· 커튼 등으로 집 안에 들어오는 햇볕 차단하기
14.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 문풍지 등 방풍 효과가 있는 제품을 활용해 실내 열 손실 차단하기
15.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사용하기
-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구매하기
자료=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털'
2025.01.22
정책브리핑·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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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빗물터널·지하방수로 설치 본격 착수…기후재난 대비 강화
정부가 올해 국민이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이에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교체,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기후위기 시대에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안전과 기후물가 대응 등 기후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극한 홍수에 대비해 취약한 하천을 신속 정비하며 지역공감대 기반의 기후대응댐을 추진한다.
아울러 물 부족 지역 및 국가 전략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3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녹색투자를 확대하며 정부-수출기업 협력 기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종국적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며, 청년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숲속결혼식 등 다양한 향유문화를 펼칠 계획이다.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맑고 쾌청한 날씨의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과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민관이 원팀이 돼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와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먼저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한다.
이에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95억 원을 투입해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또한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은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한다.
특히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해 홍수기 전인 5월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
이에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 기반 CCTV 1000개를 지능화해 홍수 시 행락객 위험정보를 인지해 자동알람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지역 수요와 지역주민 공감대를 고려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댐 주변지역에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로 확대한다.
또한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도 차질 없이 구축해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도 구축한다.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하루 46만 톤 공급하는 정부대안을 확정하고,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 주민 협의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07만톤/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2만 1000톤/일) 등 첨단산업 물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 역시 적기에 조성한다.
한편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업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핀셋 강화하는 등 합리적 대기질 관리를 추진한다.
녹조 관리와 산업시설 수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영주·남강·평림댐 유역 등 고농도 녹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지원은 594억 원에서 11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수질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을 514억 원에서 1624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1월부터 폐수관로 기술진단을 의무화한다.
주요내용
◆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이에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올해 하반기 중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의 법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싱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현장수요에 기반한 기후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학회, 정부출연연구소, 업계가 참여하는 협치도 기술개발 기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는 여건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올해 4월까지 기초지자체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단위의 유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2027년 100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을 본격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기후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환경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주민 수익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생의 본보기를 구축한다.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낸다.
우선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 협치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 원의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더욱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이에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 주변에도 급속충전기를 1300곳 더 늘려 4400곳으로 확충한다.
특히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천 등 액화수소 생산지와 연계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며 천연가스 충전소는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충전 편의를 높인다.
한편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고자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는데, 올해는 10%까지 높인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도 강화하는 등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을 견인하고자 우선,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 혜택으로 직결되고 활성화된 탄소시장이 기업 감축을 견인하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금융 지원은 확대해 지난해 1조 5000억 원에서 올해 3조 5000억 원의 녹색 투자효과를 견인하고,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국제 감축사업과 그린 공적개발원조 등에 구축한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녹색산업 수출펀드 4000억 원를 조성해 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주요내용
◆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환경 안전망으로 일상 환경 위해요인을 최소화한다.
먼저 주거공간,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원 감시, 환기·저감설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가구 등 5000곳에 실내 환경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른 차등적 안전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되, 현장점검을 확대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안심-양호-보통-관심으로 등급화해 알기 쉽게 표시하는 자율 안전정보 공개도 본격 시행한다.
불법제품 차단을 위해 제품의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는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도 대폭 늘린다.
특히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와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올해 하반기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신속·공정하게 환경피해를 구제한다.
주요내용
국토의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과 폭넓은 향유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해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인다.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참여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국립공원의 다양한 친환경 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탐방객 연 5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111(1 공원 + 1 탐방체류시설 + 1 테마)'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램핑장 등 캠핑 초보자도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생태교육 등 친환경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숲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해 청년 예비부부 50쌍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웨딩촬영 등 400만 원 상당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한다.
댐 주변 지역이나 난개발 오염지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
소규모 댐 댐 건설 후 매년 생활지원과 학자금·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중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천 장항제련소 등 생태계 훼손지에 대해 생태 복원도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난개발 오염지에 대해서는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융복합 복원본보기를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1)
2025.01.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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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에 6조 3214억 원 투자…‘현장중심·AI 대전환’에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중심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조 1047억 원이 증가한 6조 3214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 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 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21.2%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학기술 분야
과기정통부는 먼저,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 AI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밀의료 등 융합연구에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 RD를 고도화하고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이어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연구는 혁신·도전적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연계한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며, 특히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을 도입하고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무중심의 기술지원과 연구성과 확산도 지원한다.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원자력, 핵융합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RD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하는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속한 기술스케일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ICT 분야
AI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AI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기술, 범용인공지능(AGI) 탐구 과제, AI 안전연구, 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산업화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AI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6G), 6G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 혁신기술 및 감각인지 한계 극복과 미디어 프로세스 혁신 등 실감 콘텐츠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AI 분야 최고급 인재 및 산·학 연계·협력을 통한 AI반도체 분야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ICT RD 프로세스별 혁신(안).(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사업의 코드화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제도를 개선한다.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RD 예타폐지와 연계해 RD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글로벌 RD사업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글로벌 RD 성과 촉진 체계를 마련했다.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8),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1)
2025.0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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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른 전기차에 보조금 더 많이 지급
앞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에 대해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 동안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해마다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인 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합리적 가격에 대한 요구도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높여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따른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중·대형은 차등 기준을 400㎞에서 440㎞로 높이고 44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6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올린다.
경·소형은 차등 기준을 250㎞에서 280㎞로 높이고 28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모두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더욱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만~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6개월 한시)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 200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도 전기승용차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대형은 차등시점을 500㎞로 높이고 10㎞당 차등폭은 400~500㎞ 50만 원, 400㎞ 미만 84만 원을 지급한다.
중형은 차등시점 400㎞로 높이고 10㎞당 차등폭은 300~400㎞ 30만 원, 300㎞ 미만 66만 원을 지급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또한,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 지원한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는 20%, 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해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2025.01.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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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3년 만에 180만 명 참여
텀블러 사용, 일회용 컵 반납, 전자영수증 발급,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일상 속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똑똑하게 포인트까지 적립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가입자가 3년 사이 180만 명이나 되었어요.
실천 다짐금(최대 5,000원)부터 텀블러 사용 등 총 10개 실천활동에 대해 100원~2,000원의 포인트가 쌓이고, 다음 달 말 현금, 카드 포인트, 모바일 페이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연간 최대 7만 원)
내년부터는 공영자전거 이용이나 잔반제로 실천 때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여해 보세요.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2.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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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180만 명 돌파
■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성장(’22) 26만 명 → (’24) 180만 명(약 7배 증가)
* 3년간 총 262억 원 포인트 지급
■ 탄소중립포인트제 통합 운영(탄소포인트제)
· 2009년: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
·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추가
· 2022년: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 통합운영
■ 탄소중립포인트의 변화· 인센티브 지급항목 확대: 2022년 6개 항목 → 2023년 10개 항목
· 모바일 앱 ‘카본페이’ 출시로 참여 및 이용 편의성 개선
- 웹페이지 기반 → 모바일 기반
-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 도입
- 사용자 위치기반 기능으로 주변 매장 찾기 기능 제공
* 25년부터는 공영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항목 추가 도입 예정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녹색 생활 실천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4.12.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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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과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정부도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 원을 투입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탄소에너지원의 기술개발을 두텁게 지원하고 ‘청정메탄올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국무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해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 하에 6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고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선언문 낭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했다.
정부와 산업계·금융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정보교류 등에도 동참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 및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산업·금융·과학기술의 협업을 촉진한다.
산업계는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공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적극 확대한다.
금융계도 감축목표 설정·이행, 금융배출량 측정·공개, 타당성 있는 전환계획에 기반한 탄소저감사업 및 무탄소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콘퍼런스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 과학기술계,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야별 방안으로 ▲탄소중립 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향후과제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전략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가속화 전략 제안 ▲한국 철강의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전환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탄녹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업-금융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협의체(Working Group)를 주기적·정례적으로 운영해 산업과 금융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녹색성장국 녹색산업팀(044-200-1962)
2024.12.2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