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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여가부, '종합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이에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는데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생활실을 둘러보며 강영실 애란원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또한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했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도 포함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도 안내한다. 시설·주거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다.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로 수록했고,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했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0호 늘려 326호로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용(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가족센터(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3) 2025.02.0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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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년 365일, 방학 때에도 청소년의 곁엔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새해를 맞아 대청소를 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서랍, 오랫동안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박스를 꺼내 버리고 정리하길 반복하던 중 학창 시절 일기장을 발견했다. 지금 생각해도 학창 시절에 대한 좋은 기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그 시절을 겪으며 심리학과 진학이라는 진로를 정했고, 나름대로 성장해 왔으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일기장 속 나는 유독 더 힘들어 보였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잦은 감정 변화, 우리나라 사회의 교육 환경에 따른 통제와 대인관계 문제, 정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를 제한 없이 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까지 모든 것이 처음인 청소년기에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표 상담번호 1388누리집. 9세부터 24세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었다(출처=청소년1388 누리집)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내 상담 센터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내 상담 센터가 있고, 전용 센터가 없는 경우라도 전문 상담사가 일정 시간 이상 상주하는 등 학생들의 심리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주기적인 안내문과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상담을 위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문득 한가지 궁금해졌다. 학기 중에는 교내 상담 센터와 상담 선생님을 통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방학 중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말이나 늦은 저녁, 위기 가정 아이들에게 고민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에 대한 답을 찾던 중 대한민국 곳곳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1388이라는 상담 번호로 더 잘 알려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어떤 모습일지 직접 센터를 방문해보기로 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외관. 간판과 전광판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어 찾는데 어렵지 않았다. 내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수원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였다. 멀리서도 상담복지센터 간판과 홍보 전광판을 통해 1388을 홍보하고 있었기에 굉장히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었다. 상담복지센터는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층은 대부분 회의실과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찾았다면 1층 센터로 들어가자. 센터 1층에 들어서자 왼편에는 안내 책자와 대기 공간이, 오른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위치해있었다. 센터에 입장하자마자 안내 데스크와 작은 대기 공간이 반겨줬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상담을 위해 방문한 것인지 확인했다. 상담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1388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후 방문했을 때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센터 담당자는 별도의 예약을 진행하지 않고 방문하더라도 상담할 수 있지만,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기공간에는 센터를 방문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소한 비품과 먹거리가 비치되어 있었다. 대기 공간은 차분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줬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고, 희망과 격려를 주는 문구가 중간 중간 적혀있던 것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방문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소한 비품과 간식거리들은 이곳이 청소년을 위해 열린 공간이라고, 편안하게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작업치료실. 다양한 피규어와 놀이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넓은 공간이었던 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담당 직원의 안내로 상담실을 둘러봤다.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1층에 총 5개의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내가 방문했을 때도 몇몇 곳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부분 상담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에 유독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듯했다. 가장 처음 둘러본 곳은 작업치료실로 어린 내담자나 작업 활동을 동반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용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정말 다양한 장난감과 피규어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일반 상담실에 들어가 의자에 한번 앉아봤다. 약간의 어색함 뒤로 편안함이 느껴졌다. 해당 상담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상담실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실 모습이었다. 직접 의자에 앉아보니 푹신한 감촉에 서서히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자리에 앉으니 문득 청소년 상담인데 정말 비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부모나 학교에 전해지지 않는지 물어봤다. 이에 담당 직원은 "모든 상담은 기본적으로 비밀 보호가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는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는다."라며 본인이 동의했거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닌 한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상담복지센터 내부에 있는 전화상담실. 전문 상담사는 이곳에서 3교대로 1년 365일 청소년의 전화를 기다린다고 한다. 자리를 옮겨 전화 상담실을 둘러봤다. 예전 1388로 전화를 걸면 어디서 전화를 받을지 궁금했는데, 이번 방문으로 그 해답을 찾았다. 바로 센터 내에 이런 독립적인 전화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일반적인 콜센터처럼 많은 상담사가 한 공간에서 전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전화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전화를 걸어온 청소년 개인에 집중하고, 상담 내용 비밀 보장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 같았다. 담당 직원은 1년 365일 청소년을 위한 전화는 항상 대기 중이라며 전문 상담 선생님이 3교대로 나눠 늦은 저녁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까지 전화 상담실에서 청소년을 기다린다고 했다. "가벼운 고민이라도 누군가가 들어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위기 청소년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방문 청소년의 상태에 따라 하루 이내의 임시 보호 공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 센터의 마지막 투어는 청소년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숙소였다. 상담 시설에 숙소라니 이곳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자 사실 이곳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갑작스러운 가출 혹은 전문 쉼터로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루 정도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이야기다. 청소년이 위험하게 밖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안전한 센터 내부에서 임시로 머물다 가는 쉘터의 느낌이라니. 실제로 보호지로 인도하거나 전문 시설로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센터 투어를 마치며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조혜영 경영기획팀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언제나 청소년을 위해 열린 공간이라고 말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며, 전국 센터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청소년을 위해 1년 365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리학을 전공하며 나 역시 수 차례의 상담 실습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말한다고 무슨 해결이 되겠냐고 생각했었지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와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전국의 상담복지센터와 유관 상담 기관은 청소년을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혹은 내 주변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2025.02.05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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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idolbom.go.kr 2025.02.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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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봄의 문턱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주요 내용]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 (일정) 2025년 2월 7일 ~ 2월 14일 - (장소) 중국 하얼빈, 야불리(설상 종목) - (규모) 34개국 11개 종목 64개 경기 · 우리나라 참가 정보 - (참가 인원) 선수단 200여 명 - (참가 종목) 총 6개 종목 ② 문화누리카드 신청·발급/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요 내용] · 문화누리카드란?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 ■ 2025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4만 원 · 신청방법 -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 ~11월 28일 - (신청) 문화누리 누리집·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재충전) 전화 ARS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 · 사용기간 - 2025년 2월 3일 ~12월 31일 ·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 - 2025년 바둑, 낚시 분야 추가 ③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요 내용] ■ 주거안정장학금 · 신청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 39세 이하 미혼인 사람 - 원거리 심사 시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지원내용 - 주거 관련 비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 주거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신청 일정 - (신청) 2025년 2월 4일 ~ 3월 18일 18시 - (서류제출)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④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2월 25일까지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고려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실제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지원 중단되나, 변경신청하면 12개월분 월세 모두 지원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한 경우 지원 중지 · 신청방법 -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 (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개편 / 2월 3일부터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 녹두·생강·참깨 신규 도입, 총 76개 농작물 대상 · 새로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 추가 - (품종) 참다래 골드원, - (작형) 고랭지당근, 노지 풋고추, - (재배기술) 사과 다축재배 · 전국 운영품목 확대 - 총 64개 -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추가 ■ 보장 내용 강화 ·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기준 마련 - 겨울철(12~3월)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 ■ 수확량 보상 품목 확대 - 총 43개 - 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 추가 ■ 보험료율 개편 ·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세분화 - 할인·할증 구간: ('24) 9개 → ('25) 15개 · 방재시설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 - (사과·배) 방상팬·미세살수장치 설치 시(20→25%), - (배추) 관수시설 설치 시(5%) [신청방법] -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내용] ■ 2025년 신사업창업학교 모집 · 지원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 · 신청 유형(중복신청 불가) ①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② 라이프스타일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 지원규모 총 510명 이내 · 지원 프로그램 창업상담 및 지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창업 준비공간 등 ⑦ 육아지원제도 확대 시행 / 2월 23일부터 [주요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 확대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⑧ 2월 12일 대보름 맞이 축제·행사 / 2월 7일, 8일, 12일, 15일 [주요 내용] · 전국 정월 대보름 행사 - 2월 7일~ 15일 전국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체험 등 민속놀이 ⑨ 이용자 속이는 눈속임 상술 규제 / 2월 14일부터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법 시행('25.2.14.~) - 재화 등이 무상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자의 동의 필요 -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 유도 금지 -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5백만 원 이하 * 요건 충족 시 과징금 및 고발도 가능 ■ 대표적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사례 · 반복적 간섭 -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해 선택 유도 - (사례) 서비스 리뷰 팝업창이 반복되는 경우 · 경로의 방해 - 작업흐름을 차단해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 - (사례) 서비스 해지 방법이 어려운 경우 · 규정의 숨김 - 불리한 정보를 숨겨 이용자 선택을 방해 - (사례)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비용 숨기기 · 인터페이스 조작 - 이용자의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조작 - (사례) 정보 숨기기, 사전선택, 감정 자극하기 등 · 행동의 강요 - 특정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강요 - (사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 · 사회적 증거 조작 - 이용자의 경험/후기를 조작하여 제공 - (사례) 출처가 불분명한 후기 ⑩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 2월 17일부터 [주요 내용]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 인증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 △진동, 열충격, 연소 등 12개 시험 통과 필요 △안전성 인증 받은 후에도 적합성 검사 진행 · 배터리 이력관리제('25.2.17.~) - 각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 - 제작-운행-폐차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 ☞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2025.02.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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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힘들 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억하세요! 힘이 되는 129! 기억하면 좋은 이유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 상황이 어려워도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였을 때 ■ 출산·육아, 아동 복지, 노인·장애인 복지도 ■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보건·의료 관련 정보도 국번 없이 129로 전화(무료)하시면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필요한 제도·기관을 연결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노인 및 아동학대,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수어) 상담, 카카오톡 채팅, 챗봇상담도 가능하니, 힘들 땐, 주저 말고 꼭 상담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혹시 이웃의 어려움을 발견하셨나요? ☎129로 알려주세요. 2025.0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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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나와 우리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나와 우리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생계곤란, 주거취약, 돌봄 보호, 의료 지원 나와 이웃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복지위기알림 앱을 설치하세요! 2025.0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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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의 홀로서기, 이제는 함께서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2025.02.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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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2025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1.9만 명 추정) ·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 회수 - 채무자 본인 동의 필요 없는 금융재산 조회 등 신속한 회수 기반 마련 - 신청→결정→지급→회수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양육비 이행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조치 절차를 개선하고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3개월 이상 → 10일 이상) · 면접교섭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만나, 봄센터」) 확대 ■ 경제·주거· 아동양육비 - 한부모 : ('24) 월 21만 원 → ('25) 월 23만 원 - 청소년한부모 : ('24) 월 35만 원 → ('25) 월 37만 원 ·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자선정(자동차재산 환산 기준)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미만 - 학용품비 (연 9.3만 원) 중·고등학생 1.1만명 → 초·중·고등학생 2.4만 명 · 매입 임대주택 - 주택수 : 306호→326호 - 보증금 : 최대 10백만 원 → 최대 11백만 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소득기준 면제) 2025.01.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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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원의 아침밥, 1월부터 시작 천원으로 든든하게,우리 쌀로 맛있게! 천원의 아침밥,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1월부터 시작합니다! ■ 천원의 아침밥?· 아침식사 결식률('23:57%)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 천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17~) ·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 지원 [1인(1식) 기준] 정부 보조금 2000원+학생 부담금1000원+자율대학교 부담금 * 학교재원 외 지자체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학생들의 수요를 반영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운영 · 신청자격:'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전국 대학 · 신청기한 1차 (마감)'24.12.27.(금) 16시 - 1~2월 방학 중 운영 희망 대학 2차 (접수중) '25.1.31.(금)16시 - 3월 개강 시점부터 운영 희망 대학 대학생들의 든든한 하루를 시작하는 '천원의 아침밥', 대학의 참여가 더 많은 학생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2025.01.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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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을 편리하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저랑 지하철 한번 타시겠습니까? 2025년 1월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무임 결제 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025.01.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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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인증제?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공공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25.01.1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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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더 확대됩니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국가장학금 100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거든요. (대상자 100150만 명)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 월 최대 150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1일~)-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20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연령 기준(812세) 등도 확대해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더 덜어드립니다. ☞ 2025 달라지는 정책 바로가기 ☞ 2025 달라지는 정책 뉴스로 모아보기 2025.01.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